2010구합12027(201011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6. 수원시 장안구
나. 원고는 2007.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다.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18,521,223원(토지 183,000,000원 + 건물신축가액 135,521,223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3.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7. 30. 이 사건 토지 및
2)
3)
4) 원고는 2006. 6. 28. 교환 대상토지에 관하여
5)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8, 9, 16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나아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교환대상목적물을 시가로 상호 교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액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환 당사자가 시가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계약서에 교환차액을 기재한 경우 또는 이러한 교환차액의 기재조차도 없는 단순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132,246,466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액을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른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159,052,2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