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러한 매입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매매가액이 부과개시시점의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아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한 개시시점지가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피고로부터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336-3 전 1,416㎡ 및
336-14 전 1,415㎡ 합계 2,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조성한 다음 건축면적 1,421.12㎡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2004. 6. 7.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04. 9.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900,378,11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때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일이 속한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건축물사용승인일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으로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부과종료시점지가
4,447,023,011
②: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631,023,747
정상지가상승분
30,192,545
개발비용
184,294,259
③:개발이익①-②
3,601,512,460
④:개발부담금③×12.5%
900,378,1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과개시점인 2003. 11. 5. 이전인 2003. 9.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 9.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실제매입가액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은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로서 실제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 실제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3. 9. 8.
김현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9.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4. 1. 9. 잔금 5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은 건축관련 인허가 신청 등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이를 제공하기로 하고, 건축관련 인허가신청과 허가를 득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매수인이 계약을 유지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3) 원고는, 2004. 1. 9. 매매대금인 6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17,162,000원(222,000원×1,416㎡+214,000원×1,415㎡)이고 부과종료시점 지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447,023,011원이다.
라. 판단
(1)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매매계약 체결일은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에 있어, 실제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을 매매계약체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306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개시시점 당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법 제1조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0조 제3항단서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 그 같은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어 부당하며, 이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잔금지급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 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인 60억 원은 부과개시시점의 기준 공시지가인 617,162,000원보다 10배가량 높고, 부과종료시점지가 보다도 많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는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매입가액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