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4008(2006021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5. 안양시 동안구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1999. 10. 11.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1. 24.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신축 중인
다. 원고는 2004. 4. 6.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5. 21. “원고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3. 11. 24.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3) 한편, 취득 이후인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써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하고,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4) 그런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급입법이라는 주장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 시행 당시 “단순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이미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소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과세요건 완성 전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소급 과세입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진정소급효 과세입법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라는 주장
법령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가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인 이 사건 법령조항의 공익성보다 훨씬 중하여 비교형량 이후에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①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주거에 이용되는 “주택”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비과세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 이익은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기대 내지 신뢰이익의 경우보다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입법자는 새로운 인식을 수용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은 현재의 법적 상태가 항상 지속되리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③ 특히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을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조세법분야에 있어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장래의 개정이 쉽사리 예측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비과세 요건을 제한하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관한 입법권의 재량과 공익 등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득권존중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의 보장원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