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권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고, 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순번
소재지
지목
면적(㎡)
명의신탁등기일
1
경기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1-1답
651
1987. 3. 17.
2
같은 리 1-2
답
1,098
〃
3
같은 리 1-6
답
744
〃
4
같은 리 1-7
답
2,112
〃
5
같은 리 1-8
답
1,746
1984. 4. 9.
6
같은 리 1-9
전
668
〃
7
같은 리 2-3
임야
347
〃
8
같은 리 3-1
답
1,190
〃
9
같은 리 3-2
답
197
1984. 8. 13.
합 계
10,473
가. 원고는
소외 엄성규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별표 1 ①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그 행정구역 명칭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05. 3. 15.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996. 6. 3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2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등에 따라 당시 공시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표 2 기재 과징금 합계 금 152,401,74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별표 1 ②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일부 해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는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존의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언제든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996. 7. 1.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5. 3. 15.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둘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은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유권명의신탁의 경우 “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하면 부동산 중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시가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매년 변동되는 가격이므로, 위 법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부동산가액에 의할 경우 과징금부과권자의 부과시기 여하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다르게 된다. 이는 과징금의 액수가 과징금부과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배되고,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에도 반하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위헌무효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5. 3. 15. 당시 공시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셋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징금이 50%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정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 및 이에 따른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의 과징금 부과권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등기가 해소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 ①항 기재 9필지 토지는 1999. 10. 19. 또는 1999. 1. 8.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9필지 토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순번
분할 전 토지
①분할 후 토지
제3자 소유권이전
과징금(원)
1
좌항리 1-2토지
좌항리 1-37 도로 38
(주)
엠제이코엘1999. 10. 19.
79,800
2
좌항리 1-7 토지
좌항리 1-38 도로 124㎡
〃
〃
260,400
3
〃
좌항리 1-39 대 80㎡
〃
〃
2,160,000
4
좌항리 1-8 토지
좌항리 1-39 대 42㎡
〃
〃
1,134,000
5
〃
좌항리 1-41 도로 179㎡
〃
〃
375,900
6
〃
좌항리 1-42 대 13㎡
〃
〃
351,000
7
〃
좌항리 1-19 도로 46㎡
(주)그랜뷰
1999. 1. 8.
96,600
8
〃
좌항리 1-34 대 28㎡
〃
〃
756,000
9
〃
좌항리 1-42 대 7㎡
〃
〃
189,000
합 계
5,402,700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때 부동산가액은 소유권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또는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는 그 과징금의 액수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가액과 명의신탁기간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기간 중, 즉 실명전환을 하기 전의 부동산가액을 과징금액수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위와 같은 과징금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 따라서 아직 실명전환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에 의하여 과징금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위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이미 실명전환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즉, 실명전환 된 이후 과징금 부과시점까지 변동된 부동산가액)을 과징금액수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명의신탁자로서는 행정청의 부과시기의 선택에 따라 위법행위가 계속 중인 때보다도 위법행위를 종료한 후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될 수도 있어서 그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 전에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실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실명등기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징금 부과 전에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의 액수가 과징금부과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달라질 가능성이 없고, 또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기 전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의 문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또는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인 과징금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그 위법행위를 유지하는 명의신탁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나 헌법상의 법치주의,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징금의 감경 여부를 부과관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자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 당시 위 각 토지는 대부분 농지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농지법 등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당한 과징금
다만,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전에 별표 1 ②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일부 해소하였는바, 위 나.(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처분 전에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각 그 명의신탁 해소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 액수는 별표 3 과징금란 기재와 같고, 그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과징금 합계액은 금 82,606,624원인데, 그 중 위 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9필지 토지에 대한 과징금 합계액은 별표 3 과징금란 기재와 같이 금 928,616원(60,344원 + 196,912원 + 127,040원 + 72,576원 + 309,312원 + 22,464원 + 79,488원 + 48,384원 + 12,09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나.(1)항 기재 9필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액수는 금 81,678,008원(82,606,624원 - 928,616원)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81,678,0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