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224(20060208)
유상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1978년경 과천시 막계동 일대 총 200여 만 평에 동식물원 88만평, 위락시설 25만평, 청소년문화시설 6만평 등을 포함한 대단위 공원인 서울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그 중 위락시설지구 내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위락시설 및 관리시설은 순수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놀이동산) 시설투자자를 공모하여 1985. 8. 22.
나.
다. 서울시는 1991. 2. 5. 원고와 사이에
라. 원고는 2004. 3. 9.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에 근거하여 “대공원 위락시설지구 Renovation에 따른 재투자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라는 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1차 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이 2004. 7. 10. 종료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재투자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운영사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1차 시설에 관하여 2004. 7. 11.부터 2005. 7. 10.까지 유상으로 임시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면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결정시를 만료일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4. 7. 12.자 임시사용허가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05. 7. 11. 원고에 대하여 “1차 시설의 임시사용허가기간이 2005. 7. 10. 만료되므로, 2005. 7. 11.부터 2006. 7. 10.까지 유상으로 임시 사용할 것을 허가하되 새로운 사업자가 결정되면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결정시를 만료일로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5. 7. 11.자 임사사용허가 처분’이라 하고, 위 2004. 7. 12.자 임시사용허가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임시사용허가 처분’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먼저 다음과 같이 본안 전 항변을 한다.
①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소 중 임시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② 공유재산을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21호] 서식의 신청서나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수탁에 관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6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에 의하면, 무상사용기간 종료 3월 전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대부관리 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실적, 수입증지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서울시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연장신청에 관한 요건과 절차 및 형식을 구비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거부처분의 취소 및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아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위와 같이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사 원고의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부관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거부처분 취소나 부작위 위법확인 등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 임시사용허가 처분을 비롯한 피고의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시사용 허가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04. 3. 9.자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의무에 반하는 부작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거부처분 혹은 부작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의 제정 전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에도 위 법률의 제정취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부계약은 당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2)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무상사용기간 18년과 유상사용기간 10년을 보장한다고 하였고,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10년의 유상사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서울시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 등에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자비 회수를 위한 기간 또는 유상사용기간 10년을 보장한다.”고 확약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러한 확약(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막대한 투자비를 소요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2004. 3. 9.자 “2004. 7. 11.부터 투자비 회수를 위한 기간 또는 10년 간의 관리위탁 또는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확약에 반하는 거부처분을 하거나 신청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4)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67호증, 갑 제69, 70호증, 갑 제71, 72호증의 각 1, 2, 갑 제73, 74, 7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 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 내지 24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6 내지 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4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1) 사업자 선정 및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
(가) 서울시는 1978경 과천시 막계동 일원 총 200여 만 평에 동식물원, 위락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대단위 공원인 서울대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서울대공원 내 위락시설지구(놀이동산)를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983. 4. 경
(나)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85. 4.경 다음 [응모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시설투자자를 공모하여 1985. 8. 22.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시 [허가조건]은 아래와 같다.
[응모조건]
① 민자로 사업 시행하고 일정기간 관리 운영함, ② 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함(무상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함), ③ 사업계획은 시의 기본계획에 의하되 조정 가능함, ④ 기반시설은 시에서 투자하고 그 외 모든 시설은 사업자가 시설함
[사업자 선정 이행조건]
투자된 모든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허가조건]
제2조 : 본 사업에 투자한 모든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2)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등의 과정
(가) 한편
(나)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1985. 9. 20. 공원 30114-561호로서
(다)
(라) 서울시는 1985. 10. 8. 공원 30114-597로서 “무상사용기간 18년간 사전보장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그 기간의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기간을 사전보장할 수 없으나,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관리 허가시에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유상사용기간 12년 사전보장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사업의 본래 정신에 따라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유상사용기간을 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사에서 공증한 바와 같이 관리운영은 성실히 하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바)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1985. 11. 28. 공원 30114-597호로 원고에게 “①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 시 관계법규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며 18년 간 사전 보장은 어려우나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고, 시유지인 경우 관계법규의 규정상 사용요율을 5%로 적용함은 불가하며, ② 제출한 공증각서와 같이 성실히 관리운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사용기간 10년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고, ③ 기부채납 전에 관계법규가 개정되면 개정법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985. 11. 28.자 회신’이라 한다.).
(사) 그 후 서울시는 1986. 6. 3.자(공원 30114-473호) 및 1986. 8. 12.자(공원 30114-669호) 회신에서 대출주선, 관세감면 등에 협조하고 기본계획 및 관계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조치하는 등 공원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3) 원고의 사업승계 및 무상사용기간 산정
(가) 원고는 그 무렵
(나) 원고는 1차 시설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1988. 12. 20. 서울시로부터 완료통보를 받았다.
(다) 서울시는 1990. 5. 4. 1차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물 부지 218,709㎡의 가액을 대부대상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대부재산가(원)
기부채납액(원)
무상사용 연한
승인연한
대부요율
연간사용료
무상사용 기간 산출
35,140,832,400
34,100,005,500
6%
2,108,449,944
35,140,832,400÷2,108,449,944=16.17
16년 2월
(4)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
서울시는 1991. 2. 5. 원고와 사이에
제1조 (대부물건)
① 대부물건은 위락시설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기타 구축물 일체를 포함한다(건축물 80동, 24,741㎡ 공작물 688기 외 10식).
② 놀이동산 1차 시설 구역 내의 토지 282,250㎡ 중 218,709㎡는 대부재산으로 하고, 기타 토지 63,541㎡는 관리재산으로 한다.
제2조 (기간) 대부기간은 1988. 5. 11.부터 2004. 7. 10.까지로 한다(16년 2월).
제3조(대부료) 본 재산의 대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기간연장)
① 놀이동산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원고가 동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기간 종료 3월 전에 서울시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계속 대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재산은 대부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소멸한다.
② 놀이동산 계속 사용시는 유상으로 하며, 기간은 법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료는 서울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간 연장 신청시 대부관리 신청서, 사업계획서, 영업실적, 수입증지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서울시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조항 이외의 결정) 원고는 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본 계약기간 중 대부재산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될 시에는 원고와 서울시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른다.
(5) 원고의 유상사용허가 신청
(가) 원고는 2003. 5. 9. 피고에게 민자 사업의 개선을 건의하고, 2003. 7. 9.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재투자를 건의하였으며, 2003. 8.부터 2004. 1.까지 공원시설 설계전문회사의 용역을 거쳐, 2004. 2. 18. 서울랜드 재투자 민사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9.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안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제안서의 표지에는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유상사용기간 10년 보장이 사업조건임을 지적하고 투자대상투자규모투자내역시설교체 등 공원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임시사용허가 처분
피고는 2004. 7. 12. 및 2005. 7. 11.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제가 되는 ‘신청’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이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일 것을 요한다(
또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1985. 11. 28.자 회신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대부계약 제9조의 기재 내용 및 위와 같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제가 되는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거부처분의 존부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임시사용허가 처분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임시사용허가를 하는 내용의 작위처분으로 이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거부처분취소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상사용수익허가의 거부처분’ 혹은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부작위’이고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 7. 12.자 및 2005. 7. 11.자 각 관리위탁 또는 유상사용허가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임시사용 허가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사용허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에 있어서 의무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게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4. 3. 9. 이 사건 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응답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기 전
②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무상사용기간 18년과 유상사용기간 10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과정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등 과정에서 유상사용기간 10년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먼저, 확약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장차 일정한 행정행위를 행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일방적인 자기구속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일정한 기간 유상사용을 허가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들 즉, 서울시는 1985. 10. 8. 공원 30114-597호로서 “유상사용기간 12년 간 사전보장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사업의 본래 정신에 따라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유상사용기간을 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사에서 공증한 바와 같이 관리운영은 성실히 하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통보를 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85. 11. 4.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유상사용기간을 보장할 것과 자금조달 등이 어렵고 차관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권을 반납할 예정이다.”고 통보하자, 서울시가 “제출한 공증각서와 같이 성실히 관리운영하면 특별한 없는 한 유상사용기간 10년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1985. 11. 28.자 회신을 한 점과 이 사건 대부계약의 체결과정 및 공사 진행의 경위, 이 사건 시설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고의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계약 등에 기초하는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임시사용허가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무이행를 명하는 형태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 7. 12.자 및 2005. 7. 11.자 관리위탁 또는 유상사용허가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임시사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는 부분 중 위 인정 범위 외의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