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이나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평사원에 불과하고 실제 주식지분을 소유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100분의 25의 보유비율에 불과한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주행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연에너지(이하 ‘
삼연에너지’라고 한다)는 1998. 7. 15.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삼연에너지 설립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 변동내역과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는 별지 1. 주식보유 내역 기재와 같고,
삼연에너지의 주주 중
이천근은이승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는 2004. 10. 15.과 2004. 11. 2.
삼연에너지에 대하여 2004. 9.중 주행세 미신고분 220,661,380원과 주행세 신고분 중 미납액 82,825,780원 합계 303,487,16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삼연에너지는 그 중 63,616,92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239,870,780원을 체납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5. 3. 16.
삼연에너지의 주주인 원고가 위 체납주행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삼연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25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체납액 265,709,480원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6,427,3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사돈관계에 있는
이승구는 1971. 6.경
삼연유지 주식회사(이하 ‘
삼연유지’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회사를 청산하고 그 장남인
이천근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1998. 7. 15. 사업목적이
삼연유지와 동종인
삼연에너지를 사실상 자신의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하면서
삼연유지의 관리부장인
조규호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삼연유지의 부사장
남기일과 장남
이천근을 각 이사로 등재하고, 설립자본금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삼연유지가 출자하는 것으로, 나머지 2,500만원은
조규호가삼연유지에서 가불받아 출자하는 것으로 만든 후, 형식상으로만
삼연유지 명의로 발생주식 중 50%를,
조규호,
남기일,
이천근 명의로 각 15%를,
이승구 자신의 명의로 5%를 각 분산 소유케 하였다.
(2)
이천근은이승구로부터 사업을 물려받는 일환으로 2000. 10. 24.자로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실상
삼연에너지의 1인 주주였던
이승구로부터 그 주식 전부와 지배권을 양수받았으나, 회사운영의 편의상
이천근 자신의 명의로는 30%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을 그 처남인 원고 명의로 25%, 처인
은종화 명의로 15%, 동생인
이삼근의 명의로 30%를 각 분산 소유토록 하였다.
(3) 그 후
삼연에너지가 은행거래의 편의를 위해 2001. 12.경 50,000주를 증자할 때 그 인수대금은 모두
이천근이 부담하였고, 2003. 12.경 60,000주를 증자할 때에도 경리부장 방의열을 통해 부사장 이용순 명의로 가입된 3억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7,500만원,
이삼근과이천근 명의로 각 9,000만원,
은종화 명의로 4,500만원을
삼연에너지의 예금계좌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는데, 인수대금을 전혀 부담한 바 없는 원고와
이삼근,
은종화가 기존의 주식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주를 인수하였다.
(4) 원고는
한보철강 주식회사에서 16년간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후 자형인
이천근에게 부탁하여 2001. 6.경부터
삼연에너지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을 뿐,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이승구의 경영권이
이천근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 명의를 빌려 준 형식주주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이 규정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
삼연에너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지방세법 제22조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내용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와
삼연에너지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삼연에너지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이 별지 1. 주식보유 내역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삼연에너지의 주주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2조가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형식주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10호증, 을7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쉽게 믿을 수 없고, 갑4, 6 내지 9호증, 갑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을7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삼연에너지의 설립일인 1998. 7. 15.
삼연유지가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2,5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같은 날
조규호가
삼연에너지로부터 2,500만원을 급여 가불받고, 1998. 12. 23. 이를 상환한 사실, ②
삼연에너지가 2003년 유상증자를 할 무렵인 2003. 12. 29.경
삼연에너지 부사장이던 이용순 명의로 3억원이 현금입금된 금융전표가 있고,
삼연에너지의 우리은행 법인계좌에
이삼근,
이천근 명의로 각 9,000만원,
은종화 명의로 4,500만원, 원고 명의로 7,500만원이 각 현금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억원이 현금인출된 사실, ④ 원고가
삼연에너지의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평택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에 원고가
삼연에너지로부터 2001년 15,604,000원, 2002년 31,832,000원, 2003년 33,108,000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자료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삼연에너지가 설립될 때 15%의 주식인수자로 등재된
조규호가 삼원에너지로부터 급여를 가불받았다거나,
삼연에너지 유상증자시 인수대금이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책 등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자금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면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일응 위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중 1인이기만 하면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되, 가목에서 ‘과점주주’ 중에서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차 납세의무성립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의 입법변천과정을 살펴보면(별지 2. 입법변천과정 참조), 조세법규를 악용하여 법인의 임의해산, 사무소의 폐쇄 등의 방법으로 법인재산을 주주개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법인의 조세채무를 면하는 1인 지배법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책으로서 1974. 12. 27. 개정시 제2차 납세의무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적인 견해(
대법원1991.6.11.선고90누7821판결등)에 따라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제한하는 쪽으로 1993. 12. 27. 위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1998. 5. 28. 헌법재판소가 97헌가13호로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가목에 대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 자 중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의 한도를 객관적으로 제한하도록 위 조항이 1999. 12. 28. 다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헌법재판소 97헌가13호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등 위헌소헌 사건 결정의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우리나라와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단지 일정 비율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거나 특히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명목상 주주와 같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 목적을 넘어서 사실상 그 조세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를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형식, 그 입법변천과정과 헌법재판소의 이유 설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과점주주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반수주식의 소유집단 중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당해 과점주주 자신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거나 과점주주집단을 이루는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위임받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예컨대 모두 형식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들로서 합계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각각은 100분의 51 미만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호 다른 주주에 대한 영향력, 즉 다른 주주 보유 주식분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에 따라 그들 중 일부만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천근은 주식보유비율이 30%에 불과하지만, 다른 주주들과 달리 처인
은종화, 처남인 원고, 나아가 동생인
이삼근을 통하여 100분의 51 이상 주식지분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입장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하여 “지배”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과 사이에서도 균형이 맞는다),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실질적 권리행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호 가목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을2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1. 3. 28.부터 현재까지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②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3.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으며, 유상증자로 발행된 60,000주 중 원고 보유주식비율 25%에 해당하는 15,000주에 대한 원고의 신주인수청약서가 2003. 12. 29. 제출되었고, 우리은행 후암동지점에 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납입금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이천근이이승구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삼연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고, 원고는
이천근의 처남으로서
삼연에너지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은 지위에 불과하였던 점, ㉯
삼연에너지의 주식지분은
이천근을 중심으로 그 배우자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②의 사실만으로는 100분의 25의 보유비율에 불과한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그 보유비율을 넘어서
이천근,
이삼근,
은종화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까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