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회사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 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상에 산재한 무허가 주택들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 및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이며, 주택건설회사에게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잔금역시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주택건설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1999. 3. 2. 한 양도소득세 금 271,863,78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같은 해 5. 10. 한 주민세 금 19,418,9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1. 7. 양도소득세 금 259,052,170원, 같은 해 3. 2. 양도소득세 금 12,811,61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흡수되는 관계에 불과하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12.
성화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강원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35의 1 대 466㎡, 같은 리 135의 2 대 2,430㎡, 같은 리 135의 3 대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3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199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다음, 1999. 1.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59,052,17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급을 45등급(604.9원/㎡)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2)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그 후 구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등급이 37등급(211.7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금 271, 863,78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3. 2. 원고에게 당초 결정과의 차액 금 12,811,6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1999. 3. 2. 양도소득세 금 27 1,863,78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주민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 5.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9,428,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거]갑1, 3, 4의 각 1, 2, 3, 갑5, 을가 1의 1 내지 11, 을가2의 1 내지 4,
을나1, 2,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 ①,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1993. 3.경 소외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이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재한 무허가 주택들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 및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불과할 뿐 양도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이라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또한 소외회사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잔금 4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 25.경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 및 상가 중 상가건물 1동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 두었는데, 그 후 소외회사는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 채
김순자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한 다음 1998. 7. 3. 위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김순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철거비용 및 이주보상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나, 이 사건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외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나.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자산의 양도에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그 등기의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소외회사에게 양도된 것이라 추정되고, 한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회사와 사이에 잔금 지급 대신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었으면서도 그로부터 5년 남짓의 오랜 시일이 경과하도록 소외회사에게 약정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이행을 촉구한 바조차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6, 7, 갑8의 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대물변제받기로 한 목적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잔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원고가 등기명의자인 김순자에게 전매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달리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