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521(1999100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5호증의 각 1, 2, 갑 제4, 6, 9, 13호증, 을 제1, 8, 11, 12,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5. 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고양시
나. 원고는 1997. 5. 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여 같은 해 6. 4. 그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5. 23. 파주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고, 종목을 헬스, 체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대중목욕탕으로 한 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회원제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이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에 실패하였고, 회원 및 시설 유지와 직원들과의 관계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부득이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지점설치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
나. 관련 법령 및 해석
⑴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와 같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억제,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보존 및 개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등록세를 중과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인정 사실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⑴ 원고는 1970. 2. 1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⑵ 이 사건 부동산은
⑶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기존회원 및 시설의 유지와 직원들의 관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199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 20. 파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⑷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본사 직원들이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에 계속 노력한 끝에 1998.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점의 설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