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4723(20000824)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로 합병되어 소멸되기 전의
나. 피고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12. 10.에 이르러, 1994년과 1995년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상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시 시행 중이던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내지 4, 갑2, 3의 각 1, 2, 갑4-1 내지 4, 갑18-1 내지 5, 을1 내지 5]
2. 관련 법령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60년대 말경 한강변 뚝섬지역 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등 40,000여 평을 조성하여 그 가운데 18,000여 평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상에는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서울특별시의 도심지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1979년경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제안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고, 1993. 8.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도 피고에 의하여 반려되었으며, 1995. 1.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동구 성수동1가 뚝섬지구 일대가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된 후에는 위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소하다거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1주장).
나. 피고는 1990. 1. 1. 종합토지세의 최초 시행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를 때까지 약 9년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전항과 같은 장애가 있고 레미콘 공장은 그 특성상 도심 내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에 의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정하고 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과세태도를 신뢰하여 부과된 조세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진척시켜 왔는데, 피고가 이제 와서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다. 피고는 레미콘 공장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정착된 구축물에 해당하는 세륜장(洗輪場), 지하운반터널, 아스콘플랜트 등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4.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2, 갑제10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3, 14호증,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0 내지 24호증, 갑제25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조성,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해 왔는데, 서울특별시의 도심지 확장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교통, 풍치, 업무지구로서 갖는 양호한 입지조건이 부각되자, 1990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상의 위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 대신 그 부지에 상업용, 업무용빌딩을 신축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0. 3.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업무용 빌딩, 호텔, 아파트, 백화점 등을 건축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1993. 9.경에는 주식회사 천일기술단에 의뢰하여 업무용 빌딩, 호텔, 문화체육시설의 건축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다) 아울러 원고는 1993. 8. 27. 우선 이 사건 토지 중 3,826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그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향후 도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한 피고는 같은 해 10. 15.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후 서울특별시는 1995. 1. 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성동구
(마) 원고는 위 도시계획결정 후에도 1996. 5., 1997. 8., 1998. 6.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생태단지조성, 호텔,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기타 공공시설 신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몇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와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와 피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구체적 방법, 내용, 시기 등을 확정짓지 못한 데다가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발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는 1993. 10. 15. 원고의 건축계획사전결정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원고로서도 위 신청이 반려된 후 피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건축계획사전결정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단 1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반려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신축을 금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 1. 7.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일정한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는 등 원고의 임의적인 개발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건축에 관한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존 건축물의 현황만으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의 하나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러 위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조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종전 부과처분이 단순히 법령 적용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었고, 레미콘 공장은 그 특성상 도심 내 근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종합합산과세에 의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종전 부과처분에 의하여 경감된 조세부담에 관한 일정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신뢰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이상(원고는 위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 하나, 이 정도 사정을 들어 원고가 과세관청이 부여한 신뢰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령상 제한에 있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적용에 의하여 경감된 세부담에 대한 신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공장시설 중 세륜장, 지하운반터널, 아스콘플랜트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러나,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