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0669(19981211)
양도명령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덕연구단지 내의 입주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3. 27.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한국과학기술원장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법 제11조에 의한 양도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입주승인의 취소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별개의 인격체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입주승인의 취소를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나 입주승인의 취소를 한 바 없다.
⑵ 법은 1994. 1. 1.부터 시행되었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법 제7조 소정의 입주승인을 얻은 자로 간주되는데, 그와 같이 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의 취소나 양도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법 시행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취소나 양도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법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4, 5, 7호증, 을 제2, 3, 6, 10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삼양화학공업사’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1986. 12. 22.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신소재 및 정밀화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대덕연구단지 내에 입주승인을 받은 다음, 1987. 5. 29. 한국표준연구소 소장 강홍렬로부터 대덕연구단지 내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금1,562,500,000원에 매수하여 1988.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원고는 1988. 3. 31. 위 삼양화학공업사를 법인화하여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1987. 6. 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소정의 연구소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1988. 5. 16.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연구소 부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⑷ 그런데 과학기술처 대덕단지관리소장은 1995. 5. 23. 삼양화학연구소가 그 때까지 연구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조기착공을 독려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9. 25.에는 ‘삼양화학연구소’에 대하여 1996. 3. 25.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연구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⑸ 그러나 소외 회사가 1995. 8. 10. 대덕단지관리소장에게 연구소의 입주연기를 요청하였을 뿐 위 기한까지 위 연구소 건축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대덕단지관리소장은 1996. 3. 2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입주승인 취소 절차를 위한 청문이 1996. 4. 4.에 개최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청문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인 이희안에게 그 진술을 위임하고 건축공사 계획을 밝히는 내용의 각서와 진술서 및 건축추진 일정표 등을 제출하였고, 위 이희안은 위 청문에 참석하여 1996. 10.에 건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진술하였다.
⑹ 그런데 위 청문 이후인 1996. 10. 23. 소외 회사가 대덕단지관리소장에게 경영상태의 악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착공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자 피고는 1996. 11. 26.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입주승인의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은 같은 해 12. 18. 사업시행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업체명이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위 연구소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⑺ 그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12. 17. 피고에게 새로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입주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20. 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로의 입주를 승인하였고, 1998. 3. 27.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6개월 이내에 한국과학기술원장에게 양도를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7조(입주승인등)는 “…교육․연구시설보호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주승인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0조(입주승인의 취소등) 제1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며, 제11조(입주승인 취소후의 재산양도등) 제1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정의) 제3호는 “입주기관”이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입주승인을 받은 입주기관에 대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그 전단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입주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법에 의한 “입주기관”으로서 입주승인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서, ‘삼양화학연구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며,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입주승인의 취소를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개인회사인 삼양화학공업사의 대표자격으로 그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입주승인을 받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그 직후 위 회사를 법인화 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이후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나 위 입주승인을 받은 지위를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 위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설립 후 원고가 운영하던 위 삼양화학공업사의 인적, 물적 조직 일체가 소외 회사로 흡수되면서 입주승인을 받은 연구기관인 ‘삼양화학연구소’도 그대로 소외 회사의 조직 일부로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삼양화학공업사의 대표인 원고가 그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피고가 ‘삼양화학연구소’에 대하여 조기착공을 독려하고 시정명령을 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문실시예정을 통보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 청문의 상대방으로서 진술서, 각서 등을 제출하고 그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착공예정시기를 밝히게 하였고, 그 청문 이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착공시기의 조정을 건의하였던 점, 또한 소외 회사가 1995. 8. 10. 대덕단지관리소장에게 입주연기를 요청한 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시정명령이나, 입주승인의 취소 통보가 입주기관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삼양화학연구소’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소의 설치․운영 주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이나 입주승인 취소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설치될 예정인 연구소에 관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취득한지 약 10년이 경과하도록 연구시설 또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다가, 원고가 입주승인을 받은 직후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삼양화학공업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흡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는 그대로 둔 채 소외 회사가 마치 위 연구소의 설치․운영 주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는 위 연구소의 설치․운영 주체가 원고 개인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삼양화학연구소’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입주승인의 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전제요건의 흠결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997. 12. 13. 법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연구단지 안에서 교육․연구업무를 개시하는 것에 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배치․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법 제1조) 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와 같이 입주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도 법에 규정된 “입주기관”으로 취급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자가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피고는 그에 대하여 법 제10조 소정의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제11조 제1항의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그 취득가격, 그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금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고(헌법 제122조, 제119조, 제127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고(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헌법 제23조 제2항) 및 법 제1조에서 정한 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