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했으나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임야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인 것을 알고도 취득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7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규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1994. 3. 3.
소외 남기영,
남기수,
남기성,
김종순,
남성희,
남은미로부터 동인들 소유인 경기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산 55의 1 임야 69,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처분 하였다가, 1998. 1. 14.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되어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1,256,529,150원에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226,175,2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가을학기부터 학기중에 매월 4회 정도 원고가 설립한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였고, 수시로 학생동아리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미니올림픽 게임의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1997. 가을학기 시작 이전에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고, ⑵ 위와 같은 사용이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기증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각종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는 처분사유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를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토지라는 전제(유예기간을 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하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행령 제84조의4 각 항은 그 내용상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즉 제4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제3항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시 제1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제3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1항에 의해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절한 위법사유의 주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제3항 제4호에서도 고유업무에의 직접사용 및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제3항 제4호에 대한 주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해당 여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호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생략…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규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4. 11.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나,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지도 않고, 기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수익을 얻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3)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해당 여부
㈎ 관련규정의 내용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생략… 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인 원고가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위 제3항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해당하여 각 단서(정당한 사유,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 4호 단서에 의하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 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8. 7. 8.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위 1호 단서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8, 9호증, 을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규홍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5. 11. 7. 산림법상 공익보전임지로 지정되었으며, 1983. 4.2.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어 1985. 4. 26. 계획고시 되었으며, 그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제해제나 시설물설치에 대한 허가 등을 군청 관계자에게 구두로 요청한 외에 달리 규제해제나 허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의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