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양도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명의수탁자와 명의대여에 대한 보상요구로 분쟁이 발생하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승소확정판결로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00분지 12.5 지분에 관하여 1982. 11. 25.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가, 1993. 12. 29.
양해기 명의로 같은 해 10. 2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7. 1. 1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을
양해기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163,388,80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해기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 원고의 매형인
양해기가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유상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자산의 유상양도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그 명의만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 달리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와
양해기는 처남매부 사이인 사실과 원고와
양해기 사이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해기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69122호)에서 원고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양해기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 9. 19.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5의 2 대 112.4㎡와 같은 번지의 14 대 40㎡ 및 그 지상 건물을
김창현과 함께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1981. 10. 20.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동산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양해기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부동산 지분의 처분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을 취득한 실질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3) 오히려 갑 제4, 5, 8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창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양해기는 원고의 매형으로서 제화점을 운영하여 재산을 모으게 되자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리한 뒤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왔는데, 1978. 8. 25.경
김창현과 함께 각자 금 40,000,000원을 출자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5의 2, 14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제화점 점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원고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1. 10. 10. 위 부동산을 유익상에게 금 2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양해기는 1982. 10. 24.경
김창현 등 5명과 함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공동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부동산 매수대금 620,000,000원 중
양해기,
김창현의 출자금액을 각 25%,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을 각 12.5%로 정하고, 그 손익을 각자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해기의 지분 중 절반인 12.5%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12.5% 지분에 관하여는
양해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 이후
양해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자자들인
김창현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자신의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분배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1989년도 주민세, 1990년, 1992년도 및 1993년도 각 소득세 등을 원고 대신 납부하여 왔다.
㈑ 한편, 원고는 어렵게 생활하여 오던 중 1988. 12. 31.경에야 서울 중구
중림동 395의 3에 있는 협동주택 3층 1호 39.94㎡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은 없다. 원고는 1994. 5.경 1993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금 15,490,710원을 그 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그 세금은 실질 소득자인
양해기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1993.경
양해기로부터 빌린 돈 1,700,000원을 갚지 못하여 심한 말을 듣게 되어 다투고 난 뒤
양해기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양해기는 같은 해 9. 17.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93카합3224호)을 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양해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은 그 실질 소유자인
양해기가 이를 원고의 명의를 빌어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후 원고가 그 명의 대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양해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