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으로부터 컨테이너 축조승인을 받았는데 뒤늦게 컨테이너의 설치 장소가 국유지인 점이 밝혀졌고,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납부하고 컨테이너에 관한 재산세,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컨테이너 설치자가 아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국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문삼은 2000.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12㎡,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겠다면서 그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2000. 12. 14.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한 가설건축물축조승인을 받았다. 그 후
김문삼은 그의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년마다 5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새로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5.경 이 사건 콘테이너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420-62(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사실을 적발하고 2009. 7. 28.
김문삼에게 2004.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5년분 변상금 10,137,600원을 소급하여 부과하였다.
다. 이에
김문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2. 21. 그 재결에서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지를 국유지로 주장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테이너가 원고의 노상주차장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로 운영된 점에 비추어
김문삼은 원고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원고를 이 사건 국유지의 점유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김문삼에 대한 위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0. 4. 2. 원고에게 변상금 10,137,6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위 변상금 중 8,868,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시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6. 28. 점유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소멸시효 법리를 내세워 변상금 부과기간을 2005. 4. 2.부터 2009. 6. 30.까지로 보아 변상금을 8,868,600원을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20. 원고에게 변상금 8,868,600원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김문삼은 이 사건 콘테이너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과일장사를 하였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료까지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김문삼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가 이 사건 국유지에 설치된 사실은 몰랐다. 또한 건물 및 주차장 관리 목적이라면 1㎡ 정도의 컨테이너이면 충분할 텐데 이 사건 컨테이너는 12㎡에 이르고,
김문삼이 2009. 3. 건물관리를 그만 둔 후로도 이 사건 컨테이너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철거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김문삼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한 자에 해당한다.
2) 피고
김문삼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원고는 원고의 건물 및 주차장 관리를 하는
김문삼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였고 그후 연장승인 과정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국유지에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김문삼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주로 원고의 건물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과일장사는 부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점유자이고
김문삼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 단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라는 표제아래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점유보조자를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자로 보아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려면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점유보조자의 독립적인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점유권을 주어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즉 공장의 종업원은 공장주를 위하여 공장의 기계를 다룰 뿐인데 그 종업원이 공장주에 대해서까지 그 기계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그 점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빌딩과 노상주차장을 소유하고 있고
김문삼은 이 사건 토지 옆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원고의 건물관리업무를 도와주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0. 12.
김문삼과 사이에
김문삼이 그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과일노점상 및 커피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을 올리는 대신 원고의 건물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원고는
김문삼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점유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용도외 사용(영업행위), 사용자 전출시에는 자진 철거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차관리허가용도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김문삼은 이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축조승인을 받았는데 뒤늦게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 장소가 이 사건 국유지인 점이 밝혀진 사실,
김문삼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납부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재산세, 면허세를 납부한 사실,
김문삼은 2008. 6.경 원고에게 건물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건 없이 컨테이너를 철거하겠다는 서약서를 교부한 사실,
김문삼은 2009. 3. 건물 및 주차장 관리를 그만 둔 후 제3자에게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임료를 수령하다가 2010. 1.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김문삼은 독립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김문삼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원고를 위하여 건물 및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점유보조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