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2088(201105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나. 이에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법한 용도변경신청 수리 주장 및 적법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은 그 위치나 구조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고 실제로는 주택으로 계속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②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201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정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신청을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로 보고 이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부적법하게 그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
피고가 2002. 6.경 및 2004. 6.경 개최된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가족 한마당 잔치에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중구청 관내에 있는 약수역 주변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상세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중구청이 위 지역을 개발하는데 협조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용도를 주택으로 환원해 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법한 용도변경신청 수리 주장 및 적법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하나, 건축물에 관한 용도변경이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실제 현황과 합치되지 않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다음 건축물대장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기재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정정신청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5. 5. 4.자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실제 현황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건축물대장규칙에 따른 현황을 조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신청수리행위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피고에게 용도변경신고를 한 다음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규칙에 따라 건축물표시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규칙이 정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정정절차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0. 9. 7.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위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수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무단용도변경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자신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를 언제라도 주택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