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16632(201111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의 연면적이 26.46㎡ 증가되어 무단 증개축되었고, 위 50.4㎡의 경량철골구조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이행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가 2006. 12. 26. 이 사건 건물과 위 경량철골구조물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어떠한 변경도 가한 사실이 없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실체적 하자 주장).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위반면적 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달리하거나 건축법위반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절차적 하자).
③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1992년 이전의 상태에서 변경된 바가 없고 그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1층(휴게음식점) 32.89㎡, 2층(주택) 97.98㎡, 지하층(주택) 8.99㎡, 연면적 139.86㎡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지하층 43.92㎡, 1층 26.64㎡, 2층 95.76㎡로 연면적이 증가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경량철골구조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50.4㎡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1층과 지층의 공부상 연면적은 합계 41.88㎡(32.89㎡ + 8.99㎡)인데 반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층의 연면적은 합계 70.56㎡(43.92㎡ + 26.64㎡)로서 28.68㎡가 증가되어 있다.
(3)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2003. 12. 3. 주택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은 신축 당시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현재 음식점의 주방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 및 위 경량철골구조물은 모두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된 부분(1층과 2층이 실제는 28.68㎡ 증가되었으나 그보다 작은 26.46㎡가 증가된 것으로 계산하였다)과 위 경량철골구조물이 무단 증축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그 바닥면적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7년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5, 7호증, 을 제5, 9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장윤선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건물 내의 건축물대장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이 음식점의 주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바닥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며, 따라서 건물 내의 주방 등의 설치는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기는 하나,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및 1층과 경량철골조구조물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의 일부 및 경량철골조구조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13.05㎡ 및 76.86㎡(76.85는 위 76.86의 오기로 보인다)의 무단 증축부분이 있었는데, 원고가 2009. 11. 24. 위 13.05㎡를 자진 철거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나머지 시정되지 않은 부분인 76.86㎡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14,916,870원으로 예고하는 등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2007년분 이행강제금을 이미 납부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에 있어 사소한 면적의 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1992년 이전의 상태에서 변경된 바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장윤선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