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판매시설인 PC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건물은 판매시설로 봐야하므로 이행강제금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건축물을 판매시설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판매시설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6. 9.경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88 소재
정은타워빌딩 401, 402, 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총면적 377.47㎡에 관하여 원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판매시설인 PC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9. 20. 및 2006. 10. 23. 위반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서 2006. 12. 1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0,723,100원(시가표준액 549,000원 × 위반면적 377.47㎡ × 이행강제금 부과율 × 0.1)을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게임제공업소인 PC방을 150㎡ 이상의 면적으로 시설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2006. 5. 9.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중의 ‘150㎡ 이상의 게임제공업소는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6. 5.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PC방으로서의 용도 변경 절차에 착수한 바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판매시설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한 PC방 개설 절차를 들어 무단 용도 변경이라 할 수 없으니,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 5. 9.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은 제3조의 제4항의 별표 1 중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판매시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판매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PC방으로 사용한 면적이 377.47㎡이므로 원고가 만약 위 시행령 시행일인 2006. 5. 9.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PC방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시행령 개정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위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용도에 쓰이는‘의 의미 속에는 PC방 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PC방 설치를 위한 공사를 개시하는 등으로 용도 변경 절차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PC방으로 사용하였거나 그 용도변경 절차에 착수하였다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게 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7호,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5. 2.
김덕화 등과 사이에 인도일을 2006. 9. 15.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한 사실,
김덕화는 2006. 9. 18.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2006. 5. 5.부터 PC방 영업을 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들이 체결된 후 약 2-3주간은 종전 용도인 사무실에 사용되던 칸막이 등 설비를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6. 9.경에 이르러 컴퓨터 등 PC방 시설물 설치공사를 한 후 영업개시 일자를 소급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기존 용도인 사무실 시설만을 철거한 채 약 4개월 후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PC방 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하여 PC방으로서의 용도변경 절차에 착수한 시점은 객관적으로 그 용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PC방 시설물 설치를 시작한 시점인 2006. 9.경이라 할 것이지 PC방 시설물 설치로부터 4개월이나 앞선 시점으로서 관련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PC방 공사를 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행위인 임대차계약들을 체결하고 사무실 시설 철거 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2006. 5. 2.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영업 개시일자를 2006. 5. 5.로 신고한 것은
김덕화가 사실과 다르게 사후 소급하여 한 것으로서 용도 변경의 개시 시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위 시행령 시행일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을 PC방 용도로 쓰는 경우가 아니어서 위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