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시가표준액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벌 임을 감안 할 때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과처분금액 산정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누상동 159-8 지상 1층 싱글/연와조인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2.경 이 사건 건물을 해체하여 개축을 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이 사건 건물 전체 연면적 51.44㎡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33.5㎡(이하 ‘이 사건 위법부분’이라 한다)를 개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 제8조,
제9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법 부분을 무단으로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6. 20.자로 이행강제금 3,877,625원[{463,000원(시가표준액) × 33.5(㎡, 위반면적) × 50/100(이행강제금 산정율)}×0.5(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제1항 규정)]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63.54㎡의 주거용 건물이므로 위 조례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금액은 1,938,812원{{463,000원(시가표준액) × 33.5(㎡, 위반면적) × 50/100(이행강제금 산정율)}×0.5(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거)×0.5(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규정)}이 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피고는 총 19,388,125원(3,877,625원×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인 15,510,5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기에,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은 387,762원{{463,000원(시가표준액) × 33.5(㎡, 위반면적) × 50/100(이행강제금 산정율)}×0.5(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거)×0.5(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 규정)×1/5}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1항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 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3조(이행강제금부과)
제1항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 12. 31.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3회로 한다.
다. 판단
(1) 무릇,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으로 집행벌에 해당하는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참조).
살피건대, 무릇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 개축을 한 이상, 피고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은
동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2을 적용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또 다시 경감하여 부과할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금액 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시가표준액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집행벌 임을 감안 할 때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