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8785(200609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및 과세처분의 경위
가.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및 양수
(1) 32억 원의 대여와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
원고 및
(2)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
또한, 원고는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1994. 1. 28.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구분등기된 지층 2,824.47㎡(이하 ‘이 사건 지층 건물’이라 한다) 중
(3) 반환채권의 양수
이후 원고는 1996. 5. 7.
나. 채권최고액 15억 근저당권의 이전
(1) 한편,
(2) 이후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내역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지층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지층 건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 대 4,191㎡
이 사건 지상 건물
근저당권내역
1993. 1. 26. 채권최고액 60억, 채무자 : 채무자들, 근저당권자 : 원고 등 4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구 순위 번호 : 4), 공동담보 : 이 사건 지상 건물, 원고 등 4인 중
1993. 5. 22.
1994.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199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60억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와 배당금의 수령
(1) 이후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지층 건물의
(2) 또한,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3)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대해관광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67, 291, 292, 293)은 서울지방법원 98타경2513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1999. 12. 6. 열린 배당기일에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20,771,814원을 배당받았다.
(4)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대해관광의 지분(갑구 순위 번호 : 274, 289)은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733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2001. 8. 23. 열린 배당기일에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하여 51,724,245원을 배당받았다.
(5) 한편, 60억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96타경19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2002. 11.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채권최고액인 60억 원을 배당받았으나, 또 다른 채권자인 서상철, 서상렬이 13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서상철이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6870호로 배당이의 소송, 서상렬이 같은 법원 2003가합52888호로 8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억 387만 746원만 수령하였다가 서상철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2004. 10. 15. 서상철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서상렬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금 8억 원만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6)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98타경14710
98타경100048
98타경25130
2001타경7330
96타경199
합계
배당일시
1999.5.6.
1999.11.4.
1999.12.6.
2001.8.23.
2002.11.22.
762,296,494
1,500,000,000
2,262,296,494
원고
2,611,093,153
120,771,814
51,724,245
6,000,000,000
배당이의된 13억 원을 제외한 47억 387만 746원을 수령하였다가 합의 후 3억 7,000만 원 추가 수령
8,783,589,212
마.
(1) 원고는 1997. 6.경 국방삼군주택조합 및 허경 등(이하 ‘차용인들’이라 한다)에게 용인시 수지읍
(2) 이후 원고는 1999. 10. 28.까지 차용인들로부터 약정이자 868,777,000원과 사업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0. 5.경 차용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7611호로 이자소득세 747,510,800원과 주민세 74,751,080원 등 합계 822,261,880원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그후 원고는 2002. 4. 3. 차용인들 및 시공사인
바. 원고의 2002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부과처분
(1) 이후 원고는 1999. 5. 6. 98타경14710호 경매절차에서
원금
배당금 수령
이자소득
부과 제척기간 도과 이자소득
신고 이자소득 금액
구분
금액
연도
금액
3,549,756,452
23억
1,249,756,452
당초 원금
32억
1999
3,494,161,461
추가대여금
4억
2001
51,724,245
이자지급액
11억
2002
4,703,870,746
합계
47억
8,249,756,452
(2) 또한,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2002. 4. 3.
(3)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탈세의혹을 제보받고 2003. 5. 28.부터 2003. 10. 23.까지 원고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한 끝에, ① 60억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1993. 12. 23.
(4) 이에 피고는 2003. 12. 9.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이 1,432,296,494원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51,993,310원을 산출하여 이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2년 귀속 이자소득도 당초 원고의 신고소득금액보다 2,333,832,760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052,708,721원을 산출하여 이를 경정고지하였다.
사. 국세심판원의 일부 취소 결정과 피고의 감액처분
(1)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5. 12. 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60억 근저당권부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60억 원 중 다른 사람의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수령하지 못하다가 결국 소송과정에서 9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피고는 2002년의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총수입금액에서 9억 3,000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2) 그에 따라 피고는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419,697,635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2,708,721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일부 감액처분에 따라 남아 있는 633,011,086원(=1,052,708,721원-419,697,635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2, 3, 갑 8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762,296,494원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의하여 배당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가 60억 근저당권과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모두 9,545,835,706원(=762,296,494원+2,661,093,153원+120,771,814원+51,724,245원+6,000,000,000원)이나, 그 중 930,000,000원은 배당이의 등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이를 제외할 경우 원고가 수입한 금액은 8,615,835,706원이고, 따라서 위 금원에서 피고 주장의 원금 3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얻은 총 이자소득은 5,415,835,706원이라 할 것인데, 그 중 23억 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은 이자수입의 약정일인 1993. 7. 16.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나머지 3,115,835,706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도 원금 32억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3. 7. 17.부터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에 귀속시킬 경우 1997. 12. 31.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부과권마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할 것이 전혀 없다.
(나) 2002년 귀속 이자소득액 산정의 위법
설사 2002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이자소득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① 위 98타경14710호 경매절차에서 1999. 5. 6.
② 원고가 1993. 12. 23.
③ 원고가 1993. 1. 16.
(다)
원고가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762,296,494원의 과세연도 귀속시기는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마지막으로 배당받은 2002년도이므로 위 762,296,494원은 200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 1999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양수한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다) 따라서 1999.경 배당받은 총 2,262,296,494원에서 피고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본 1,432,296,494원 중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인 762,296,494원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 12억 원을 제외하면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300,000,000원(=2,262,296,494원-762,296,494원-12억 원)에 그쳐 위 300,000,000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이자소득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5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 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①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3. 보통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7.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약정에 의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⑨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단서 기재 생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다. 판단
(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 여부
①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지급기일의 도래와 함께 그 발생한 이자채권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러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② 이 사건에서, 원고 등 4인은 1993. 1. 16. 채무자들에게 32억 원을 대여하고 1993. 7. 16. 55억 원을 반환받기로 함으로써 6개월 간의 이자를 23억 원으로 약정하여 그 이율이 연 575%에 달하고, 약정위반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월 5%로 약정함으로써 이율이나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을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임의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대여일인 1993. 1. 16.부터 변제기인 1993. 7. 16.까지 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98,904,109원(=32억 원×25%×182일/365일)만 이자지급의 약정일인 1993. 7. 16. 이자소득으로 수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구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으로 충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에서 398,904,109원만 1993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원(원금 제외)은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되므로,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년, 2001년, 2002년에 배당받은 금원 중 원금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98,904,109원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이자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2년 이자소득액 산정의 위법 여부
① 762,296,494원이 2002년 귀속 이자소득인지 여부
아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보는 바와 같이 1999. 11. 4. 배당된 15억 원 중 762,296,494원은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하나인 32억 원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보더라도 32억 원의 대여일인 1993. 1. 16.부터 변제기인 1993. 7. 16.까지의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398,904,109원만 이자소득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363,392,385원은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연도이므로, 363,392,385원은 기타소득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1999. 11. 4. 배당받은 15억 원 중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 5. 6. 762,296,494원과 1999. 11. 4. 15억 원 중 737,703,506원을 배당받아 1999년 한 해 동안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셈이므로, 15억 원 중 아래에서 보는 원금 8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00,000원은 1999년 귀속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762,296,494원이 이자소득으로서 2002년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②
갑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③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들에게 32억 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 원고 등 4인의 내부약정에 따라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모두 1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억 원은 원금 32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원천이 되는 원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32억 원 및 4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배당받은 이상, 이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는 원금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록 차용인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이자소득세 등을 차용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후, 시공사인
(라) 소결
원고가 60억 근저당권과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36억 원(=32억 원+4억 원)의 원금에 기하여 배당받은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은 모두 9,545,885,706원(=762,296,494원+2,611,093,153원+120,771,814원+51,724,245원+6,000,000,000원)인데, 1999년에 배당받은 762,296,494원과 2,611,093,153원 및 120,771,814원을 합한 3,494,161,461원(=762,296,494원+2,611,093,153원+120,771,814원) 중 1993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98,904,109원을 제외한 나머지 3,095,257,352원(=3,494,161,461원-398,904,109원)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2001. 8. 23. 배당받은 51,724,245원도 2001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02. 11. 22. 배당받은 60억 원 중 원금 34억 원과 서상철 등의 배당이의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9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손해금인 16억 7,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정당한 이자 및 기타소득 금액
1,970,000,000원
기신고 이자소득 금액
1,249,756,452원
증감액
720,243,548원
과세표준
720,243,548원
세율
36%
산출세액
259,287,677원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50,041,658원
납부불성실
14,157,107원
합계
64,198,765원
세액합계
323,486,442원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①
② 그 후
③ 이에
④ 그 후
⑤ 한편,
⑥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층 건물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15, 16, 17호증, 을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나)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원금의 액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11. 9.
(다) 762,296,494원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경14710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99. 5. 6.
또한, 1999. 11. 4. 배당받은 15억 원 중 762,296,494원을 60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1999. 5. 6. 762,296,494원과 1999. 11. 4. 15억 원 중 737,703,506원을 배당받아 1999년 한 해 동안 15억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 셈이므로, 15억 원 중 원금 8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7,000만 원은 1999년 귀속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은 6억 7,000만 원이고,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363,392,385원과 2,611,093,153원 및 120,771,814원을 합한 3,095,257,352원(= 363,392,385원+2,611,093,153원+120,771,814원)이며, 따라서 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3,765,257,352원(=670,000,000원+3,095,257,352원)이 종합소득금액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해도 벌써 1,506,102,940원으로 피고가 1999년 귀속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으로 원고에게 경정고지하여 부과한 1,051,993,310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993,310원은 구체적인 가산세액을 따져볼 필요없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세액인 323,486,442원을 초과한 것으로서 그 초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