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외 포장공사비와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산출된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1.
세창철강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6 공업용지 8,915㎡ 중 4,457.5㎡(나머지 4,457.5㎡는 같은 날 주식회사
노아피앤디가 매수하였다. 한편, 원고의 매수부분은 분할되어
16-2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1억 8,7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91억 8,750만 원은 2003. 6. 30.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3. 5.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6. 26.
세창철강공업 주식회사에게 잔금 91억 8,7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위 101억 8,750만 원을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고 그 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5. 9. 1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도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5. 12. 7. 피고에게 부과대상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101억 8,750만 원이라면서 매입가격을 신고함과 동시에 단지내 포장공사와 피고의 협조공문에 의한 단지외 포장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인입표준공사부담금 등 총 11억 141만 2,490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05. 12. 22.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사업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가격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지불없이 매매계약만 체결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단지내 포장공사비, 도시가스공사, 전기인입표준공사부담금은 토지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에 불과하고, 단지외 포장공사 비용은 건축허가 조건상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667,204,390원[{종료시점지가 10,024,005,874원-(개시시점지가 5,763,295,125원+정상지가상승분 1,220,590,174원+개발비용 371,303,010원)}×0.25]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인가 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이 개발사업인가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개발비용 산정의 위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가) 단지내 포장공사비
이 사건 훈령 제11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 도로,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주차장, 조경, 담장, 포장비용은 개발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사업부지의 주용도는 건축허가서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단지내 포장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단지외 포장공사비 등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6위에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는 건축허가 조건상 단지외 포장공사비가 명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면서도 같은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조건상 단지외 포장공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개발비용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보차도경계석 및 보도블록 신설공사는 피고의 협조공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사였으나 도면 미비로 인하여 개발비용내역서 제출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수정보완된 도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와 CCTV 촬영보고서에 따른 누락된 공사비
건축허가조건상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를 한 후 CCTV로 촬영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원고가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를 하여 CCTV로 촬영하여 그 추가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인입표준공사부담금
원고가 지출한 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인입표준공사부담금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이므로 개발비용의 기타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위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면 이 사건에서 그 실제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잔금의 지급 즉 매매대금 청산이 부과개시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경우도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이 사건 훈령 제9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만을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인 개발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가급적 위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등이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높은 매입가액을 신고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신고가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법은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의 산정기준을 모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개시시점지가의 경우 실제 매입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경매 등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입한 경우, 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같이 거래주체나 형식에 따라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때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제1호와 제2호가 규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실제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는 납부의무자들 사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은 실제 매입가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의 취지를 참작하여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과개시시점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중도금과 잔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주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를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가 ‘매입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격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은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매입을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리고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매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도 그 매매대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의 ‘매입’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를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도금과 잔금을 일정 기간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개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인가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인가가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 따라서 개발사업인가 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이 개발사업인가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2003. 5. 28.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원고가 신고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개발비용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단지내 포장공사비
갑 4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에 포장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개발이익의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비용 중 실제 사업대상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야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단지내 포장공사 비용은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단지내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단지외 포장공사비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비용이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청의 요구에 기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 경비의 하나로서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6. 30. 피고로부터 영문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폭 2m의 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협의사항을 통보받고, 주식회사
남경씨에스와 사이에 2005. 8. 3.까지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외에 서측 10m 도로 측에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신설공사, 보도블럭 신설에 따른 빗물받이 및 L형 측구 신설, 남측도로에 하수관로 교체공사 후 교체부위 도로 포장공사 등을 공사대금 1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남경씨에스가 보도블럭 신설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포장공사한 위 도로 부분의 관리주체가 본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 점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실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위 기한까지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권시킨다면 공사를 한 다른 공사업체의 비협조로 정산서류를 갖춘 시점이 지연될 경우에도 경정청구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개발부담금부과체제 아래에서는 이를 구제받을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납부의무자가 위 규칙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비용의 입증은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포장 공사와 보차도경계석 등을 설치한 도로 부분은 본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관리해야 하는 곳이어서 비록 피고가 ‘협의사항처리 통보’라는 형식으로 도로포장 및 보도설치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요구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단지외 포장공사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 비용인 11,500,000원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와 CCTV 촬영보고서에 따른 누락된 공사비
갑 1호증의 1, 갑 4호증의 1, 6, 7, 8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남측도로의 하수관을 개량하고, 20m 간격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하며, 하수관 공사 시행전
하수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시 공사 전,중,후 사진, CCTV 촬영보고서, 촬영테이프 등을 제출하도록 부관이 붙어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가 미나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5. 7. 20.까지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외에 남측 8m 도로의 하수관 개량공사, 관로교체, 도로 원상복구(아스콘 포장 전까지) 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3.
미나미건설 주식회사에 계약금으로 7,7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미나미건설 주식회사가 남측도로 하수관 교체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하자 2005. 8. 4. 15,300,000원을 지급하고, 그 공사 내용을 CCTV로 촬영하여 그 촬영분을 CD로 복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하수관 교체공사비 등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허가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비용의 입증은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사용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그와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그 입증자료를 제출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비 23,000,000원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라) 가스시설분담금 및 전기인입표준공사부담금
갑 4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25.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인입공사부담금으로 2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같은 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분담금으로 1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과 전기인입표준공사부담금은 원고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것이고, 또한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전기인입시설을 피고에게 기부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도시가스시설 분담금과 전기인입표준공사비부담금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 규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인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위 도시가스시설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의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부과액의 산정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인 101억 8,7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5항,
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제2호,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그 종료시점지가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하여 그 산술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세창철강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나머지 4,457.5㎡가 주식회사
노아피앤디에 매도된 사실, 주식회사
노아피앤디는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평가받은 결과, 그 산술평균액이 14,174,850,000원으로 나온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주식회사
노아피앤디가 매수한 토지가 동일 필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공시지가 및 위치 등이 유사하고, 같은 날 사용승인을 받아 부과종료시점이 동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노아피앤디에 대한 감정가 산술평균액인 14,174,850,000원을 종료시점지가로 원용하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노아피앤디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위 평가액은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종료시점지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단지외 도로 포장공사 및 보차도경계석 설치비용인 11,500,000원과 하수관로 개량 및 교체공사와 CCTV 촬영보고서에 따른 누락된 공사비 23,000,000원을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출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384,501,42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84,501,427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