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4769(20050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구
그 후 원고는 2001. 11. 15. 이 사건 부지 위에 공공임대주택 400호, 공공분양주택 1,624호(60㎡ 이하 소형주택 400호, 60㎡ 초과 주택 1,224호)를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다. 그런데,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 5.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2, 제10호증의 1,2,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비축공급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지방세법(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대한주택공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
① 공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택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주택건설종합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 택지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 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1. 6.
(2)
위 계획에 의하면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 공급하는 물량이 13,273호, 원고가 공급하는 물량이 60,000호, 정부가 발주하여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물량이 126,727호 등 총 200,000호, 민간부문이 대략 350,000호 등 대략 550,000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전량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1997. 12. 24.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1,2,3, 제14호증의 1,2,3, 제15호증의 1,2,3,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말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취급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의하여 실제로 건설된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의 호수나 규모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위 지구 내의 지상 건물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