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394(200410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2001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출누락 및 과다매입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2002. 12. 23.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653,440원을 경정, 부과하는 한편,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2003. 7.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88,51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가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가산금 729,420원 합계 15,492,990원과 주민세 1,458,85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기간 경과가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가산금 72,940원 합계 1,531,790원을 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2. 12. 2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 1. 15.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3. 4.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10.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3. 7. 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 8.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8.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매형인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 사업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여부
구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729,420원 및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 72,940원(청구취지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과는 달리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을 따로 구분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취소를 구하는 주민세 1,531,790원에는 가산금 72,94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의 납세고지 내용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 경과 1개월 이내인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정한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피고가 납부경과기간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 7. 1.자 각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