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7198(200410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제조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판매인들이 영업사원의 외관을 갖는 독립사업자라고 보고, 원고가 직접 거래하지 않은 이 사건 판매인들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판매인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판매인들이 사용하였던 차량들도 등록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한 지입차량임에도 그 자동차세․유류비 등을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4. 원고에게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2000년도 1기분 1,001,980원, 2001년도 1기분 70,240원, 2001년도 2기분 14,744,440원, 2002년도 1기분 56,824,580원, 2002년도 2기분 67,861,880원, 2003년도 1기분 20,609,520원 합계 161,112,640원을 부과하고, 급여 등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 56,825,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인들이 주류를 공급할 때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원고가 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차량유지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가 매입처에 대한 주류대금채권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매입처에 대하여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냉장고 등 사업설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판매인들에게 매월 기본급 및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인들이 원고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가산세)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류제조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유흥주점이나 음식점 등 수도권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경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작성한 월별 급여․상여대장에는 이 사건 판매인들 중
(2)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 5. 2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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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갑 3호증, 갑 4호증의 1․2, 갑 5․6호증, 갑 7호증의 1․2․3, 갑 8호증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인들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판매인들에게 공급한 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이 사건 판매인들의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판매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한 급여․자동차세․유류비 등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