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 등을 강00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를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지급 받은 '사례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00원의 필요경비를 소요한 이상 이는 공제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당초 종합소득세를 감액처분 하여야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1-1~7, 을 2-1~3, 을 3, 을 4-1~3, 을 5-1~3, 을 6~9, 을 10-1~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경기 화성군 향남면
평리 116의 3대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116의 1 도로 33㎡는 원래 망
김선양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
김선양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1990년 무렵까지 미등기인 채로 남아있었다.
나. 원고는 위
김선양의 전전 상속인인
강숙자가 무학자로서 이 사건 토지 등이 상속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기화로
강숙자 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80166호로서 원고
강숙자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1. 6. 2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1997. 11. 18.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강숙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강숙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7가합289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신의 부친인 망
김두평이
강숙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강숙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1998. 2. 13. 의제자백에 기한 판결을 얻고, 1998. 2. 13.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동대문세무서장은 1999년경
강숙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35,382,008원을 부과한 다음
강숙자의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서
울지방국세청은 2000년경
강숙자의 양도소득세 체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러한 사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금천세무서에 원고가
강숙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1999. 4. 9.
강숙자와 사이에 원고가
강숙자에게 3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강숙자가 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강숙자에게 3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1. 5. 1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3,788,000원을 부과하였고(한편
강숙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01. 10. 8. 타세목 과세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그 결손처분도 같은 달 10. 부할 취소되었다),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원고의 소송수행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이를 취소하고, 2003. 4. 20.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 225,876,000원에서 3천 5백만원을 공제한 190,876,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80,696,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강숙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가
강숙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소송비용을 지불하였고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도
강숙자에게 매매대금 3천 5백만원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보상성격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강숙자에게 3천 5백만 원을 지급한 외에도 소송 내지 등기의 비용으로 45,542,46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위 3천 5백만 원만을 공제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결손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강숙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강숙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 결손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후 원고와
강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에는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강숙자를 사실상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강숙자 앞으로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갑18-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강숙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비용으로 합계 17,384,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숙자를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소송비용 등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그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1998년도 종합소득금액은 173,491,300(=190,876,000-17,384,700)원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71,703,476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정당세액인 71,703,4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