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단1925(200409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통하여 원고의 피상속인
나. 원고는 그후 당시 관할 세무 관청인 노원세무서(1999년 9월 무렵 도봉세무서로 통합되기 전의 세무 관청이다)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원고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604,000원/㎡라고 하여 그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1995. 6. 30.에 199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730,000원으로 고시되었고 1996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 없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와서 1997. 6. 30.에 199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664,000원으로 고시되었다.)
다.
라. 피고는 2004. 1. 29. 대통령령 제18256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따라 2004. 4. 1.에 신설된 노원세무서의 장으로서,
【인정 근거】갑1-1, 2(각 납세고시서 겸 영수증), 갑2-1, 2(각 등기부등본), 갑4-1(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갑7(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 통지서), 을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2-2(수용확인서), 3(공공용지 손실보상 매매계약서), 을3-3(공시지가책정 관련 요약), 4(토지 가격 평가서), 5(토지 특성 비교표), 6, 7(각 표준지가격조사표), 을8(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물),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비교표준지로 정한 같은 동 67-2번지 토지는 지목이 이 사건 토지와 다르고, 이용상황도 다르며, 도로 연접 여부라든지, 실제 보상 가격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많은 차이가 있어 비교표준지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대신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같고,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것도 같은 같은 동 55-3번지 토지가 되어야 하고, 가사 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지가상승율, 기준시가 증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비교표준지에 따른 구체적 가격 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정하여졌으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 외에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1997. 6. 16.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1997. 6. 30.에 199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664,000원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이 199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나. 관련 법령
옛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토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필자 주)...(중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중략)...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략)...한다.
옛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중략)...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율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년도의 기준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지가형성요인에 의한 비교를 통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과 을4-1, 2, 을5-1, 2(각 감정평가결과 회신), 을6-1(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2(위치도), 3(측량도), 4(토지목록), 을7-1, 2(토지평가내역조회 회신)의 기재, 이 법원이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인 1996년과 1997년 무렵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학교용지(수암초등학교)로 매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황 조사 당시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는 가건물, 작업실 건물, 컨테이너가 있었다고 조사되었으며(그 가건물, 작업실 건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도 보상이 이루어졌다), 감정평가 때 조사된 바로는 현황이 잡종지로서 무허가 구조물이 놓여져 있었고, 주위 환경은 미성숙 주택 지대이며, 부정형 평지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도로는 세로 한면에 접하여 있었던 토지라고 조사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 평가액은 한 곳이 907,000원/㎡이었고, 다른 한 곳이 83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학교용지로 매수될 당시 매수 가액은 1,136,000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비교표준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이용 상황이 잡종지(야적장)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갑6(지장물이전보상계약서), 갑13-1~7(각 사진)의 기재와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위에 배나무들이 있었고, 그 배나무 55주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증인 신동안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따르면 그 배나무들은 수령이 수십년이 된 나무로서 실제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나무라고 보여져, 그 나무 존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과수원이라든지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었고,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이용상황으로 볼 때 비교표준지로 55-3번지 토지가 적당하는 취지의 갑12(인증서)의 기재와 증인 신동안의 일부 증언은 원고 친동생이 한 진술로서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용상황이 잡종지이고, 주위 환경이 미성숙 주택 지대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표준지로서 상업용 잡종지로 쓰여지고 있던 67-2번지 토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 표준지에 터잡아 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구체적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782,000원/㎡로 보지 아니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취소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 새로운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고지될 양도소득세액은 88,510,036원이고, 주민세액은 8,851,003원이 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중 결정세액에서 10%를 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은 67,657,800원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후 양도가액을 782,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만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