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9133(20010411)
국세환급가산금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 문현상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결정 경위
(1) 원고 문현상
o 1998. 5. 20.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o 1998. 7. 16.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 양도신고.
o 1998. 7. 29. 위 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기준시가를,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각 적용하여 수정신고.
o 1998. 9.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49,825,180원 중 24,912,680원, 1998. 11. 13. 나머지 24,912,500원을 각 자진 분납.
o 1999. 4. 30. 위 부동산 중 대지부분에 대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피고
(2) 피고 역삼세무서장
o 1999. 12. 28. 위 대지 및 건물부분 모두에 대해 원고
나.
(1)
o 1998. 5. 20. 그 소유의 서울 광진구
o 1998. 7. 18.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 양도신고.
o 1998. 7. 29. 위 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기준시가를,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을 각 적용하여 수정신고.
o 1998. 9.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56,217,620원 중 28,108,800원, 1998. 11. 13. 나머지 28,108,820원을 각 자진 분납.
o 1999. 4. 30. 위 부동산 중 대지부분에 대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 피고 삼성세무서장
o 2000. 1. 19. 위 대지 및 건물부분 모두에 대해 원고 손수영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19,012,443원으로 경정결정한 다음, 초과납부세액 37,205,179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을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날인 1999. 8. 1.로 하여 계산한 1,930,940원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각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을 각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그러므로 먼저 위와 같은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