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형이 사실상 단독으로 행사해 오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나 등기부상에도 동생의 이름이 위에 기재되고 그 밑에 형인 위 납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동생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2분의 1 지분을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생이 취득하여 형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900-3 대 3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2. 27. 원고 및
이능안을 공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각 2분의1 지분), 위
이능안은 1996. 6. 26.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999. 12. 12. 원고에 대하여, 위
이능안이 1996.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6년도분 증여세 191,805,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5,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77. 6. 9.경 부동산 사업에서 저축한 자금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 491-28 대 58.4평을 매각한 대금을 이용하여
권오빈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당시 원고가 4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형인
이능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를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위
이능안의 공유였다가 위
이능안이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
이능안에게 그 2분의 1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사실
(1)
권오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신림지구(독산동) 32구획 1호를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이경준은 1977. 6. 9.경 위
권오빈과 사이에,
이경준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권오빈으로부터 위
신림지구(독산동) 32구획 1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신림지구(독산동) 32구획 1호는 이후 이 사건 토지로 지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1981. 2. 27. 원고와 위
이능안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되었고, 그 당시 제출된 매도증서에도 원고와 위
이능안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952. 4. 12.생으로서 1976. 5.경 군에서 제대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77. 2. 24. 서울 관악구
신림동 491-28 대 58.4평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이어, 1977. 6. 25.부터 1978. 7. 25.에 걸쳐 부동산 4필지에 관하여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이경준이 1982. 11. 23. 사망하자 그로부터 7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3) 위
이능안은 1977. 4. 12. 및 1981. 5. 12. 위
이경준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1668-19 대 606.5㎡ 등 2필지를 증여받은 이외에, 위
이경준이 사망한 1982. 11. 23. 7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4) 한편, 1984. 12. 12.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의 소유명의는 원고와 위
이능안의 공유로 되어있으나, 원고는 1985. 1. 1. 단독으로 위 건물을 임대부동산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87. 11. 30.경 및 1997. 3. 10.경 정재권 및 함용한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이능안에게 부과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에 대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1994년도 및 1996년도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금천구청장은 1995년 및 1996년 위 건물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하기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22, 갑7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2, 을8호증 내지 을10호증, 증인
권오빈,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막연히 군 제대 후 부동산사업으로 모은 금원과 위
신림동 491-28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군 제대 후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소득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또 원고는 위
이능안에게 명의신탁을 하게된 이유에 대하여도 단순히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할 목적이었다고 하면서도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③ 위
이경준은 생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들 중 일부를 자식들에게 증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권오빈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이경준이 원고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당시 부동산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이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중 2분의 1 지분을 위
이능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위
이경준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와 위
이능안에게 증여한 것이고, 다만 위
이경준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단독으로 행사해 오면서 세금 등을 납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그밖에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6. 6. 25. 당시 원고가 8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 비해 위
이능안은 4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위
이능안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할 리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나 등기부상에도 동생인 원고 이름이 위에 기재되고 그 밑에 형인 위
이능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2분의 1 지분을 위
이능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