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빌려준 토지에 관해서 명의신탁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근저당채무에 대한 변제에 토지를 충당한 이상 토지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을제2호증의 2와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8. 14.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6의 6 대 504.5㎡(1996. 7. 12. 같은 동 236의 62 대 273.4㎡와 합병되기 전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소외 남상건의 206.93/183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 7. 19. 위 가등기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1984. 8. 30.
소외 박순복 등 13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486.84/1830지분을, 같은 해 11. 14.
소외 신경덕 등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0.47/1830지분을, 1985. 11. 9.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나머지 25.76/1830지분을 각 이전 받음으로써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명의자로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명의로 있던 중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타경1749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95. 12. 18.
소외 최기갑에게 경락되어, 1996. 1. 12. 그 경매대금이 완납된 후 같은 해 2. 9. 위
최기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경락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996.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97,755,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남상건으로서 원고는 동인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다. 사실인정
앞서 본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 내지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25,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8,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남상건,
박승두,
정구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6 대 1,83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위 종전 토지는 1966. 5.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확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같은 동 236의 1 내지 10의 10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당시 위 10필지를 각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 위 10필지에 대하여 각 그 소유 면적비율로 지분소유권 등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매형인
소외 남상건은 1979. 6.경
소외 최덕순,
이인해 등 6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10필지에 관하여, 같은 달 20. 위
최덕순 등 5인으로부터 209.93/1830지분 중 5/6를, 같은 달 23. 위
이인해로부터 209.53/1830지분 중 1/6을 각 이전 받게 되었다.
(3) 그런데, 위
남상건은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처남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209.93/1830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1982. 8. 14.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거쳐 1983. 7. 19. 그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었고, 그후 위 10필지의 공유자들과의 사이에서 공유지분을 각자의 특유부분에 집중하여 등기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외 박순복 등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확정판결(위 사건 피고들의 의제자백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84. 8. 30.과 같은 해 1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486.84/1830지분과 110.47/1830지분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나머지 25.76/1830지분을 매수하여 1985. 11. 9. 원고 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4) 위
남상건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매제인
소외 김치복,
박승두로 하여금 이를 타에 임대하고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관리하게 하는 한편, 자신이 경영하는
소외 한림해운주식회사 및
영흥어선주식회사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두산상사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5회에 걸쳐 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 회사들을 근저당채권자 및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고, 위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이 위 소외 회사 및 위
두산상사주식회사 등 근저당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 사실과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유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남상건이 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경락대금이 명의신탁자인 위
남상건이 경영하는 회사의 근저당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위
남상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명의신탁자인 위
남상건이라 할 것임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