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7123(19990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7호증, 갑제8호증의 1~11,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 갑제11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가.원고는 1992. 3.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1992. 4. 8. 설립된 법인인바,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합원 각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1992. 3. 19. 인천 동구
나.그런데 원고는 1994. 6. 28.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분양사용함에 있어서, 건물 11,504.298㎡과 부속토지 10,106.392㎡(건물에 대응하는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를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건물 1,961.88㎡과 부속토지 1,723. 48㎡를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중 건물 358.41㎡과 부속토지 314.858㎡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건물 1,227.532㎡과 부속토지 1,078.37㎡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 부분을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건물 625.247㎡과 부속토지 549.27㎡이다). 이에 피고는 1995. 1. 25. 원고가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고, 그후 1997. 7. 10.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건물과 부속토지 및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추징하고
다.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2.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는 원고가
(2) 이는
나. 관계법령
(1) 취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4(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을 들고 있고,
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각 들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2) 토지 등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 3 제1항은 제110조의4 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일반적인 토지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30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물 등록세의 추징 및 중과세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 3 제1항은 제110조의4 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일반적인 건물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8임)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교육세의 부과 관계법령
교육세법 제3조 제5호(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산재하고 있는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현대적인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법인인바, 등기부상 법인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협동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이는 중소기업협조합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2) 원고가 1994. 6. 26.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고 시장개설자로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분양사용함에 있어서 ①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공구상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고 ② 일부는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 일반상가를 운영하게 하고 있고 ③ 일부는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면서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④ 나머지는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일반상가를 운영하게 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비율은 ① 76.4%( = 11,504.298㎡ ÷ 15,052.12㎡) ② 13.0%( = 1,961.88㎡ ÷ 15,052.12㎡) ③ 2.4%( = 358.41㎡ ÷ 15,052.12㎡) ④ 8.2%( = 1,227.532㎡ ÷ 15,052.12㎡)이며, 한편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수입은 원고가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등에 지출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관련법령은 다양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원고가 공구판매상가 단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후 그 대부분을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이 사건 쟁점 건물과 토지를 비조합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보유한 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거나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2) 지방세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경감하여 주되 일정기간 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기의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하게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서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공구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현대적인 공구판매상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공구판매상가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용은 관련 법령(사업협동조합의 사업을 규정하는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