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98누7116(199902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2. 8. [별지] 부과대상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31,85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하여 1997. 2. 27. 그 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5. 12. 원고에 대하여 금 982,171,49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종료시점지가를 199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발종료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한 금 8,571,482,030원으로 산정한 다음, 개시시점지가를 19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개발개시시점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합한 금 2,518,667,670원으로 산정하고, 개발비용을 금 3,493,846,814원, 정상지가상승분을 금 594,624,560원으로 각 산정하여 위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금 1,964,342,989원으로 산출하고, 위 개발이익에 100분의 50의 부담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위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7.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시시점지가 산정에 관하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실제매입가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예정금액에 대하여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개시시점 당시의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라. 그리고 피고는 1997. 7. 8. 원고에 대하여 위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982,171,4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사 실제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에 매입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4. 1. 1.기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제6호는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신설)를 들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2)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또 매입가액의 신고가 요식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과대상 토지나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의 구체적인 액수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부과관청에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4)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7, 8, 9, 36,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7, 8, 9, 3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7, 8, 9, 26, 28, 38, 갑 제9호증의 1, 2, 3, 6, 7,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16 내지 25, 51 내지 55, 갑 제13호증의 2, 3, 10, 12의 각 기재, 증인
(5)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로부터 공제하여야 할 개시시점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일인 매매계약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실제매입가액이 금 8,934,572,974원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종료시점지가인 금 8,571,482,030원을 초과하고 그 외에 개발비용 금 3,493,846,814원 및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없게 됨은 명백하다.
(6)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시시점지가를 1994. 1. 1. 기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