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7031(19980721)
자동차중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8. 7. 비업무용인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승용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1997. 5. 10.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취득세 금 297,140원, 농어촌특별세 금 27,230원, 등록세 금 742,860원, 교육세 금 136,1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의 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5. 8. 8. 위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인 같은 해 8. 30.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딸인 위 정수혜가 혼인으로 인하여 법정 분가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는 1가구당 1대가 되었음에도 원고의 위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1995. 11. 12. 원고의 위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부과처분이 1997. 4. 4.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위 세금을 다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제112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법 제11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3호(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
같은 항 제3호(1995. 12. 30. 개정되고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
(2) 구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비업무용승용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1호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같은 조 제3항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 ‘법 제132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함은 지방세법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30세 미만의 미혼의 딸인 위
한편 을 제6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1995. 8. 30. 기존 자동차의 소유자인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판결)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이유로 같은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1997. 4. 4. 부과처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96구29450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