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700(201009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고치는 부분
제3면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초 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을 유리하게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경우인데, 이 사건 제2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 대상은 변경된 내용으로 된 이 사건 제1처분이지 이 사건 제2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이 사건 제2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제1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8. 12. 30. 이루어진 사건 제1처분은 2009. 1. 5.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한 2009. 4. 13.에 이르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또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처분 및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경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28.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이하 “타인 임대”라 한다) 및 구청장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이하 “이용 목적 변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이행명령’을 하였고, 2008. 9. 29. 같은 취지로 ‘이행명령 재촉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용의무 위반을 부과 사유로 하여 ‘법적 근거’를
피고는 2008. 12. 30. 위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와 같은 금액과 사유로 14억 7천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이 사건 제1처분), 2009.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 15.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중 ‘타인 임대’ 위반은 시정되었으나 ‘이용 목적 변경’ 위반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정정 부과금액’을 22,174,000원{이 사건 각 토지 중 위반면적 216㎡에 대한 토지 취득가액(443,480,170원) × (5/10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이 사건 제2처분), 같은 달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 13. 이 사건 제2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5. 25.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피고는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이 사건 제1처분이 2009. 1. 5. 송달된 후 제소기간을 도과되어 제기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을 하였으며, 위 재결서 정본은 2008. 6. 23.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 제1처분에서 명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산정근거와 금액, 이 사건 제1, 2처분이 행하여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용 목적 변경’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 제1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다시 한 이 사건 제2처분만이 존재한다.
원고가 2009. 1. 19. 이 사건 제2처분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4. 13.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허가는
원고가 건축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명칭 및 번호’는 ‘대지빌딩 카센타동’이고, ‘건축물 현황’은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216㎡, 2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16㎡, 옥탑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 15.3㎡’로 되어 있다.
1층은 이 사건 허가서의 이용목적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인 자동차 수리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에 부수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이용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법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포함한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외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2008. 9. 29.부터 시행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피고는 이 사건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과 동일한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준 이상 위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가 완료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 신청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허가에 대한 변경 신청 및 허가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위 시행령이 2008. 9. 29. 시행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이용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동일 면적인 이 사건 건물 1층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이용목적 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 1/2만을 위반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토지취득가액을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6. 피고로부터 원고와
나) 원고는 2007. 12.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접수를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인 신재철은 원고에게, 관련부서 협의결과 일반음식점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건위생과의 의견을 알려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토지 이용계획 내용’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식당)’을 삭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162-17, 162-19, 산 75-16 토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다른 토지에는 ‘자동세차기 설치, 주차장, 도로부지, 카센터 등 자동차 관련시설(충전소의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이며, 구조는 ‘철골조, 콘크리트조’, 용도 및 바닥면적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엘피지(LPG)충전소} 4,268㎡, 자동차 관련시설 5,603㎡’로 각 기재한 ‘토지이용계획서(갑 제1호증의 2)’를 제출하면서, 나)항과 같이 제출하였던 기존 토지이용계획서를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08. 1. 9.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일반음식점은 이 사건 허가 이용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과 교부 관련 공문 외에도 ’관련부서 협의결과‘ 문건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을 제4호증).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는 ‘허가사항의 이용목적’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자동차관련시설 등(세차장, 카센터, 주차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에는,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에 의하여 충전소 허가부지 내에서 일반음식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역경제과와 보건위생과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증’과 함께 교부한 ‘공문(을 제4호증)’에는 ‘허가를 받아 취득(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매수인이 제출하신 토지이용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의무기간(개발용 4년)이 경과한 후 매매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 신청 토지 현황’ 중 ‘이용목적’란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카센터,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식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민원 처리현황 공개 시스템 사정상 신청 당시 입력한 사항이 수정되지 않아 당초 입력하였던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이용목적’란에 그대로 기재되어 출력되었기 때문이다.
2) 토지이용 현장조사 및 이용실태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8. 7. 17. 시행한 현장조사 및 이용실태조사(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자동차 관련시설 등(세차장, 카센터, 주차장)과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216㎡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 허가 변경, 토지 분할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허가자’는
원고는 2008. 4. 23. 피고로부터 ‘수허가자’를 원고, ‘허가목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을 추가하면서,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행위 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건축물 설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 합병하였는데, 그 내역 및 일반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부지, 건축허가 일자와 착공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합병 내역
(가) 162-14 토지에 162-19 토지가 합병되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잡종지 3,021㎡가 된 후, 위 토지에서 서울 양천구
(나) 162-15 토지에 162-17 토지가 합병되어 서울 양천구
(다) 산75-16 토지는 2008. 5. 22. 등록전환되어 서울 양천구
(2)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위와 같이 분할된 서울 양천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9, 21, 22, 28, 31, 3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신재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 2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이용목적에 반하는지 여부
가)
나) 이 사건 허가시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건물 2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하면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일반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식당)’을 삭제한 토지이용계획서(갑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2008. 1. 9.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일반음식점은 이 사건 허가 이용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해, ’관련부서 협의결과‘ 문건을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허가 이후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 합병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지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④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한
다)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인데도 그 건물 중 일부를 이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허가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설령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는 건물 부분이 1층이라도 마찬가지이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인 2008. 7. 17.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갑 제3호증), 2008. 9. 10.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
3) 이행강제금 산정의 적법 여부
법 제124조의2 제2항은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4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바와 달리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고, 그 부과대상 및 기준은 건축법과 달리 허가를 받은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또 이 사건 건물 1층이 허가받은 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층이 허가된 이용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건물 2층에 제공되는 토지는 건물 2층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전체이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그 토지면적 1/2만이 이용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갑 제1호증의 1)의 별지 목록에 의하면,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사항’란에 ‘1. 공장 및 사무실(162-17, 산75-16 소재) 세멘브럭조 스레트즙평가건 58평 4홉 4작, 2. 공장(162-17, 산75-16 소재)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166평 2홉 8작, 3. 창고(162-15 소재) 경량철골조 트러스 경사지붕 단층창고 230㎡, 4. 식당 및 숙직실(162-17 소재)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16평 4작’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중 ‘계약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의 ‘토지’란에 면적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10,231㎡’, 단가는 ‘평균 2,052,585(원/㎡)’, 예정금액은 ‘210억 원’으로, ‘정착물’란에 종류는 ‘공장, 건물’, 예정금액은 ‘건물포함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예정금액의 합계액(토지 + 정착물)은 ‘2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 대금만을 지급하고 건물 대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평균가격은 2,052,585원(2,100,000,000원/10,231㎡, 원 미만 버림)이다.
이 사건 건물 2층 면적이 216㎡이고, 이 부분이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토지면적도 2층 부분 이용에 제공되는 토지면적인 216㎡이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액을 산정하면, 22,167,918원{443,358,360원(㎡당 평균가격 2,052,585 × 위반면적 216㎡)/(5/10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22,167,9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 중 위 초과하는 부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22,167,9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