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7.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7-2 전 422㎡ 및 같은 동 398-2 전 403㎡ 등 합계 825㎡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상 3층 건축물, 연면적 805㎡)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2. 12. 2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축물건축)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것으로 보고, 2006. 2. 23.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건축허가일인 2002. 7. 27.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2. 12. 23.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개발부담금 123,354,8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종료시점지가
1,427,790,553
②공제액
개시시점지가
872,332,943
개발비용
12,998,795
정상지가상승분
49,039,510
③개발이익(①-②)
493,419,304
④개발부담금(③×25%)
123,354,8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1~5, 갑3, 갑4-1, 2, 갑5-1~3, 을2-3, 4, 을3,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을 뿐 1980년대 초에 이미 주변 일대를 포함하여 모두 대지화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고, 법이 1989. 12. 30.자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도 대지임을 전제로 부과되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산정과정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000,000원으로 보고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7-18 토지가 서울구로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될 때의 감정평가에 의하면 2000. 7. 기준으로 ㎡당 1,146,000원(한국감정평가원) 내지 1,126,000원(다우감정평가원)이었고, 또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7-23 토지가 2002. 5.경 도로부지로 수용될 때 작성된 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무렵 위 토지의 가격은 ㎡당 1,150,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개시시점지가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종료시점지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6-42 토지의 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특성을 비교검토한 배율표에 의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할 경우 ㎡당 1,266,592원이 되어야 하는데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하여 높은 가격배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완료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550,000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즉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비교표준지 선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용, 도로교통상 중로한면에 접하고, 형상이 장방형인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16 토지(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지목이 공장부지,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 도로교통이 세로(가), 형상이 부정형인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근의 다른 표준지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6-42 토지는 지목이 대지, 토지이용상황이 주상용, 도로교통이 소로한면, 형상이 장방형인 토지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토지특성이 더 유사한 위
신도림동 396-42 토지가 더 적합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
㈐ 또한 개발비용도 실지 소요된 개발비용 79,363,773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낮게 책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해당 여부
㈎
법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9호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는 해당 건축물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들고 있다. 이 규정들의 문언과 법상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가지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의 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그로써 바로 개발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공부상 그 지목이 종전의 ‘전’에서 ‘대’로 변경되어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법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 공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된다(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지목상 전으로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대지라는 전제하에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개발부담금 산정의 위법 여부
㈎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말하는바,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부과개시시점지가 872,332,943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1,000,000원/㎡)를 기준으로 2002. 1. 1.자 기준지가 825,000,000원(1,000,000원×825㎡)을 산출한 후 여기에 2002. 1. 1.부터 건축허가일인 2002. 7. 27.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시시점지가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개시시점지가가 위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1)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설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2005. 10. 21.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16을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모두 그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한 반면(토지가격비준표는 용도지역별로 작성되어 있고, 대지와 공장용지의 가격배율은 각각 1로 서로 같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6-42 토지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용도지역이 다르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 사건 비표표준지 외에는 같은 용도지역인 다른 표준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목,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은 가격 품등비교시 가격배율의 조정사유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지목 등이 다르다는 사정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가 아니라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가격배율 산정에 위법 사유가 보이지 않는 이상 단지 가격배율이 높다는 사유 자체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개발비용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개발비용을 재산정 의뢰확인한 결과 원고가 이미 개발비용 근거서류로서 제출한 철거보상계약서는 그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비용을 12,998,795원으로 확인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개발비용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