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0831(20071011)
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5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5. 5. 25.
나.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에 위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위반사항이 2003. 11. 14.부터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2004. 10. 26. 위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들에게 2006. 11. 2.
마.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618,640원을 부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 내역]
과세시가 표준액 456,000원 × 연면적 337.62㎡(주차장 면적 제외) × 0.03 = 4,618,640원(원 이하 버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그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행강제금도 벌과금과 같이 1회 납부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액이 위
나. 관계법령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
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
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
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2.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3.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4. 법 제53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② 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항
법 제15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위반사항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