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한 토지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0%를 경감 받은 것은 전부 면제를 받은 것과는 다른 것으로 경감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나, 신의칙에 위반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9. 11. 원고에게, 원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토지 8,083,219㎡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0%를 경감하여 산출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 1,738,166,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259,724,940원, 원고가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위 중산동 소재 토지 8,171,002㎡에 대하여 같은 조례에 의하여 50%를 경감하여 산출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 1,898,61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283,941,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1999. 2. 1. 취득한 인천 중구
운서동 218-3외 2,339필지 토지 8,133,045㎡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기간내에 취득세 및 그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8. 원고에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0%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9,49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165,949,100원 및 가산세 16,594,910원을 부과고지하고, 원고가 2001. 3. 29. 취득한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외 50필지 토지 17,622,328㎡와 건축물 848,243㎡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기간내인 2001. 4. 26.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하고 그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0.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세 29,978,265,8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3,036,275,720원 및 가산세 303,627,5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구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1.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6.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8.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 세 표 준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 2 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20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제7조 (신고납부등)
①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부과징수)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를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⑥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6.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고시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전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1999. 10. 11. 원고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가 2000. 1. 19. 원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전부 면제된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 전부에 대하여 부과취소하고 환불을 한 적이 있는 바, 이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전부 면제된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은 제6호는 “
지방세법 제7조(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면”을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천광역시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감면(1999. 1. 9.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1호),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2000. 12. 30.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37호)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의 하나로 고시하였다.
한편,
구 농어촌특별세법은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면제받은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특히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내지 종합토지세액이 있는 이상 그 해당 세율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6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된 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감경되고 남은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의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1997. 6. 13. 선고 96누6743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3,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1999. 10. 11.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그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자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 19. 원고에게 법학교수, 변호사 및 상부기관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관계 법령, 조례등을 검토한 결과 종합토지세등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50% 경감함이 타당하고 농어촌특별세는 100%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전액과 종합토지세등의 감경세액을 환불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이를 환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3. 29. 취득한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외 50필지 토지 17,622,328㎡와 건축물 848,243㎡에 관하여 그 신고기간내인 2001. 4. 26. 취득세만을 신고납부하고 그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3,036,275,72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29. 취득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전부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200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농어촌특별세 3,036,275,720원에 대한 가산세 303,627,570원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적인 견해표명은 취득세가 아닌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적인 견해표명과 원고의 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납부의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견해표명은 앞서 본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등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고시[인천광역시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감면(1999. 1. 9.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1호),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2000. 12. 30.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37호)] 등의 관계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가능여부에 대한 견해표명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그 본세가 종합소득세이든 취득세이든 상관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가 위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만약 그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면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농어촌특별세 자체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1999. 2. 1. 취득한 인천 중구
운서동 218-3 외 2,339필지 토지 8,133,045㎡에 대한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이 있기 전에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그 신고납부기한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달리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은 2001년 귀속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부과된 가산세에 한하여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피고가 2001.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303,627,57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