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을 처에게 명의신탁한 후,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처의 주식지분율이 56%에 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향후 회사의 자산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처 명의 주식을 처제앞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진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고 한다)는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권춘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1997. 4. 10. 위
권춘자의 동생인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내역이 기재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양도대금의 수수 없이 주주명의만 원고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200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내역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위
권춘자의 남편
조진립이 위
권춘자의 주식 지분율이 너무 높아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취득자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위
권춘자와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를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조진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18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184,72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1. 12. 13. 원고에게 증여세 33,727,2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진립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진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판단
(1)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 등을 하였다면 명의자가 그러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규정에 의한 증여가 추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경료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진립,
지영찬의 각 증언(다만 증인
조진립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진립은 1993.경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모든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였으나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이나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으로는 처인
권춘자를 비롯하여 친척과 지인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조진립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그 대표이사 명의도
권춘자 명의를 차용하였는데, 1993.과 1994.에 소외 회사에서 골재채취에 필요한 중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권춘자의 주식지분율이 56%에 달하는 바람에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향후 소외 회사의 자산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권춘자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처제인 원고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조진립이 원고와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등에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조진립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조진립으로부터 명의자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조진립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실제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가 조진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이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증여를 추정하여 일응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조진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 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