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합811(20140206)
부당이득금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업자로서 수요자들과 개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가스사용시설과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왔고, 피고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부산 지역의 수요자들과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나. 국유지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공사의 진행과정
피고는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기존에 설치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 경계까지의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공사내역과 공사대금이 기재된 시공지시서를 교부하여 가스배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시공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도로와 병행하는 토지에 대한 공급관 설치공사 부분은 피고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도급을 주고, 그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경계선까지의 토지에 대한 인입배관 설치공사 부분은 수요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시공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있다.
다. 사유지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공사의 진행과정
기존의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건축물 또는 토지 경계까지의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 피고는 국공유지의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공유지와 달리 시공업자에게 시공지시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공업자와 수요자로부터 ‘배관 매설 구간인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배관 철거, 이설, 사용료 요구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가스공사 및 공급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유지구간 관련 서류’란 제목의 문서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업자가 작성한 시공결과보고서, 공사개요와 관련 도면의 사본이 편철된 사용자 시설관리대장을 교부받고 있다.
라. 원고의 가스배관시설 설치공사의 시행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협력업체는 아니었으나 국공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공사내역과 공사대금이 기재된 시공지시서를 교부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사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사이에 공사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피고에게 시공결과보고서와 사용자 시설관리대장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주요 내용
피고가 도시가스공급사업을 위해 제정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2009. 5. 12. 현재
2012. 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4조(용어의 정의)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③ (본문 내용 동일). 단 공급규정 제4조 제17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 그 비용부담을 수요가와 협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④ (본문 내용 동일). 단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공급규정 제4조 제17항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까지로 합니다.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2,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유지상의 인입배관 설치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1회의 굴착으로 인접 현장까지 3개 이상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경우에 도시가스공급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변경의뢰서를 보낸 후 단가를 감액하여 약정공사금액의 80%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부터 2012. 7.까지 미지급한 약정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77,684,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6, 갑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금액의 80%만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스관설치공사와 달리 3개 이상의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가스관설치 공사대금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계약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유지상의 공급관, 인입배관 설치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종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 관한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위 공사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그 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신설되기 전인 2012. 8.까지 ‘사유지 공급관 미지급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613,598,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인입배관을 피고의 자산으로 등록·관리하고 있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피고가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등 위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재원분이 없음에도 회계자료에 투자재원분을 허위기재하고, 공급관 길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기재한 자료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변경공고를 하게 하였으며, 공사한 내역이나 배관 길이를 과다계산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가스요금에 반영하고서도 실제로는 가스계량기를 교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스수요자에게 부당하게 시설분담금과 가스사용 기본요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등 가스요금 인상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입배관 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215,2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