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539(201206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콜라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피고 담당직원의 답변과 콜라텍을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 등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공사를 한 후 콜라텍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이 콜라텍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무도장(댄스 플로어) 부분 면적은 668㎡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점, 식당 등 부분은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인 1,560.9㎡를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그 전체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3)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된 건축연도인 1979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사무실, 점포의 시가표준액 300,0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최초 용도변경 위반시점인 2008년을 기준으로 위락시설(무도장)의 시가표준액 804,000원/㎡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콜라텍을 위락시설 외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유관기관의 질의회신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 피고의 담당직원 등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함에 있어서 용도변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갑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강제금 산정시 대상면적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6, 8, 20호증, 을16,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⑴ 원고들은 2007. 말경
⑵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 새로이 구획하거나 기존 구획부분을 확장하는 등으로 무도장(댄스플로어) 부분 외에 매점, 휴게실, 식당 등을 설치하였다.
⑶ 원고들은 그 후 번영회측에 기존계약서(위 을16호증)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건물 중 무도장 부분 290평(957㎡)만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새로운 계약서(갑6호증)가 하나 더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기존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기존 계약상의 보증금과 월 사용료, 관리비와 공과금 일체를 원고들이 번영회측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후 실제로 원고들이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⑷ 한편 용도변경 후 새로이 구획되거나 확장된 매점(커피숍)과 휴게실(식당)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⑸ 이 사건 건물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외에 매점, 커피숍, 식당, 휴게실, 옷보관소, 화장실과 이들 사이의 통로 부분 등이 있는데, 옷보관소는 무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옷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이고 매점과 커피숍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무도장과 연접하여 있고 칸막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바로 무도장으로 출입할 수 있다. 식당과 휴게실은 무도장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그 이용객 대부분은 무도장 손님들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하나뿐이어서 그 출입문을 통하여야 무도장과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의 매점, 커피숍, 식당, 휴게실, 옷보관소, 화장실 등은 모두 이 사건 콜라텍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자 콜라텍 영업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그 전체가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종전의 운동시설(볼링장)에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변경하는 공사를 직접 한 사람들로서 무단 용도변경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시공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해당한다(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인 매점과 식당 등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원고들은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위락시설인 무도장의 면적이 668㎡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행강제금 산정시 시가표준액
가) 먼저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용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반영하여 위반시점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축조된 건축연도(1979년도)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반시점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이 무단 용도변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1호증, 을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9년 신축된 위락시설인 무도장의 2010년 기준 시가표준액은 318,0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79년 신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은 318,000/㎡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건축물에 관하여 층별로 위반행위 시점이 다를 경우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고, 만약 위반행위 시점이 다르면 경과연수도 달라지게 되어 자연히 시가표준액과 이행강제금 액수 또한 달라지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정당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49,636,620원(= 시가표준액 318,000/㎡ × 위반면적 1560.9㎡ × 산정율 10/100)이 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125,496,000원의 부과처분 중 49,636,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