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636(200810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경 대전 동구
나. 원고는 2007. 8.경 연탄창고와 화장실을 헐어낸 후, 그 자리에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전체 면적 50.94㎡의 시멘트블록 판넬 구조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그 방법은 건물 전체에 철골기둥과 철골보를 덧대어 설치한 후, 증축 부분의 지붕을 기존 건물과 같은 재료인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 연결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7. 8. 7. 원고에게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9. 17. 다시 시정촉구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쳐 2008. 1.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289,000원(㎡당 건물시가표준액 404,000원 × 위반면적 50.94㎡ × 적용비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건축법 위반죄로 대전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원고는 2008. 3. 5.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존 건물은 원고가 개축한 것이 아니라 매입 당시 이미 현 상태로 변경되어 있었고, 원고가 증축한 부분은 오로지 연탄창고와 화장실이 있던 21㎡에 불과하므로, 기존건물 29.92㎡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건물은 지붕만 개조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신고를 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단지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종전대로 복구하라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기존 건물은 원고가 매입하기 전에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2007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 여부
따라서 전 소유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기존 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비록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이 위법한 수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인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기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의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비교적 소규모의 건축이나 수선이어서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라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법 건축물을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미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3) 시가표준액 적용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9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존 건물 부분은 2003. 9.경 전 소유자인
원고는 2007. 8.경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21㎡부분만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그 당시의 2007년 신축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은 위반 건물의 가치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한편 기존 건물 부분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이 2003. 11.초가 지난 후에 수리된 것은 분명하나 그 명확한 시점은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기존건물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그 기간 중 액수가 가장 낮은 2003년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년 건물시가표준액은 ㎡당 331,000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이행강제금은 9,197,800원[= 기존 건물 부분 4,951,760원(= ㎡당 건물시가표준액 331,000원 × 위반면적 29.92㎡ × 적용비율 50/100) + 원고 증축 부분 4,246,040원(= ㎡당 건물시가표준액 404,000원 × 위반면적 21.02㎡ × 적용비율 50/100)]이 된다.
(4)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9,197,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