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5167(20080611)
이주자택지공급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1999. 11. 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
* 2001. 1.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2003. 12. 16. 건설교통부고시
나.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대전 서구
다. 원고는 1999. 11. 18.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어 2005. 12. 19.
라. 피고는 2007. 10. 10.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공고하였다.
* 이주자택지 대상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1999. 11. 25.)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소재한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다만,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함)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 23.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피고는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건설교통부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원고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1개 동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해 왔으나 사정상 등기만 늦어졌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람공고일 전에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2, 4 내지 6, 8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1960.경 적법하게 본채인 흙벽돌 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39.01㎡ 및 부속 흙벽돌 슬레이트 지붕 22.48㎡로 신축되었다가, 나중에 위 부속 건물만 증축되어 등기 된 22.48㎡ 외에 그와 일체를 이루는 무허가 부분 약 13평이 추가됨에 따라 기능상 별개의 독립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되었다. 원고는 1999. 11. 5.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으나 공부상 본채 건물과 분리가 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 사건 건물이
㈐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2000. 3. 20. 당국의 실측을 통한 건물 면적 66.02㎡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 후 매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2) 판단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주대책 대상자의 소유․거주 요건의 기준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비록 사업시행의 법적 효력 발생일 전이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고 이를 외부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사업 시행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건물을 취득한 자까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일은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정한 기준일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그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②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1999. 5. 12. 종전에 거주하던 관저동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후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그 이주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비로소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본채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독립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원고가 1999. 11. 18. 이 사건 주택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 반드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곧이어 2000. 3. 20.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때 과세 관청에서 실측한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등기된 면적 및 증축된 미등기 부분의 면적의 합계와 일치하는 것을 보면, 전입신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권에 준하는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 비록 그 일자를 2000. 2. 19.로 신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염려하여 취득일을 실제로 다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지번에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점, ㈄ 이 사건 주택 중 무허가 부분은 원고가 매입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등기된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본채와는 기능상 독립된 별개의 주택을 이루고 있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인 1999. 11. 25. 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③ 따라서 원고가 이주대책 부적격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