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자금 중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취득한 건물의 가치에 비해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건물의 관리를 직계존속이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등을 전달하거나 정산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자금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4. 12. 20.
소외 이현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49 대 605.6㎡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890,000,000원에 낙찰받아 1995. 7. 28.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금 25,81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5. 1. 3.
주식회사 덕유통상의 주식 900주를 금 9,000,000원에, 같은 해 7. 30. 위 회사 주식 600주를 금 6,000,000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실사를 하여, 총취득금액 금 485,853,890원(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중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 445,043,890원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25,810,000원 + 위 회사 주식의 매수대금 15,000,000원) 중 원고의 3년간 근로소득금액 37,679,165원과 원고가 한솔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94,250,000원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 153,924,725원(총취득금액 485,853,890원 - 근로소득 37,679,165원 -
한솔신용금고 대출금 294,250,000원)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6에 의하여 원고의 부(父)인
소외 김광호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하여, 2000. 1. 5. 원고에게 1995년도 증여세로 금 43,471,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위 근로소득 및 대출금 외에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금 7,210,000원과 위
김광호로부터 차용한 금 87,000,000원, 장인인
소외 홍순철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0원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등으로 위 각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은 전액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할 당시 전공의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원고가 위
김광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68. 10. 8.생으로 1993. 2.말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해 3.부터 1994. 2.까지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1994. 3.부터 1998. 2.까지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였으며, 1996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모 및 1995. 2. 11. 결혼한 처와 함께 거주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부(父)인 위
김광호의 소유였으나 위
김광호가 사업상 보증해 준 채무로 말미암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와 위
이현원(위
김광호의 친구인 정담진의 처이다)이 1994. 12. 20. 금 890,000,000원에 공동으로 낙찰받아 1995. 7. 28. 각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입찰시에도 위
김광호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입찰하였고, 그 입찰보증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 금 80,000,000원 및 잔금 712,000,000원 중 한솔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금 592,000,000원을 제외한 금 120,000,000원도 위
김광호의 자금으로 위
김광호가 직접 지급하였으며, 위
이현원과의 대금 정산도 위
김광호가 직접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각 점포들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을 수령하고,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위
김광호가 맡아서 하였는데, 위
김광호는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금전 정산을 한 사실도 없고, 그 후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도 자신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등을 원고에게 전달한 바도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에 관한 피고의 실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위
김광호로부터 금 87,000,000원, 장인인 위
홍순철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해 왔는바, 그에 관한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김광호는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고 자신이 위
홍순철에 대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입건되어 2002. 2. 14.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같은해 3. 7. 확정되었다.
[인용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광호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제5호증, 제1심 증인
김광호의 일부 증언
라.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할 때에 비록 전공의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소득의 정도가 위 부동산 및 주식의 가액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만으로는 위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금 7,210,000원, 위
김광호로부터 차용한 금 87,000,000원, 위
홍순철로부터 차용한 금 3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혼축의금을 원고가 수령하였고, 나아가 그 돈을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결혼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위
김광호와
홍순철로부터의 차용금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광호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광호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차용금의 수령 및 변제에 관한 금융자료 등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식의 총취득금액 중 그 출처가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153,924,725원은 원고가 위
김광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