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건강보험공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지방세법 제86조의2의 규정과 같은 취지라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가입내역 정보제공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제공이 공권력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요청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협조절차를 규정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제공거부는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4. 파주시 주민 중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12,032명의 급여를 압류하여 과태료체납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위 사람들의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2. “피고가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법률의 근거가 있더라도 범죄 수사, 재판업무 수행, 국가안전보장, 사회복지 및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및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원고의 정보제공 요청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임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회신’이라 한다).
2. 원고의 확정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원고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구청장이 아니라 피고에게 정보제공을 청구하였다가 정보제공거부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시임이 분명하고, 다만 원고는 당초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자신의 표시를 ‘파주시장’으로 하였다가 동일한 당사자를 표상하는 원고 시로 적법하게 그 표시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 요구권에 대한
지방세법 제86조의2의 규정 도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가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규정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거부회신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원피고 상호간에 업무협조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보제공청구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에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의 구조 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28 판결 참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과태료 납부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후속 행정처분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상호간에 협력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정보제공요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정보제공거부는 그 자체로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권력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국민의 권리와 이익 구제를 위하여 항고소송제도를 둔 취지를 감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과 같은 지위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요청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협조절차를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행정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같은 이유로 원고는
정보공개법 제5조 소정의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제공요청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정보제공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행위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원고의 실체상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와 유사한 형식의 법률 규정(“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당해 자료제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세법 제86조의2,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 등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등)에서도 행정기관등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회신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원피고 상호간에 업무협조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보제공청구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