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16(20100910)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의심스러운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북한국립공원계획의 변경고시일인 2005. 6. 15.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북한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고시일인 2008. 1. 28. 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인 2008. 4. 18.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해야 한다.
㈏
㈐ 피고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수구산장’이나 ‘만석장’의 경우와 같이 1가구 내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증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이주대책 공고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안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⑶ 판단
㈎ 이주대책 기준일 주장 부분
한편,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제19조 제2항, 제22조 제2항),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고시에 앞서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공원계획의 결정·고시(제12조 내지 제14조), 공원계획의 변경·고시(제15조) 등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①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② 피고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로써 이미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될 건축물의 세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 장차 그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될 것임을 알린 점, ③ 따라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ㆍ고시일 이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로 위장전입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ㆍ고시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ㆍ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원계획의 변경ㆍ고시일도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명의신탁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2007. 3. 30.
㈐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부분
피고가 이주대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이주대책 공고를 하면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협의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