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권담보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에 채권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서면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① 원래
이종수 소유이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8-5 지상 4층 건물 1, 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1. 9. 원고 앞으로 2001.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04. 6. 4.
이종수 앞으로 2004.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②
동작세무서장은 200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1. 9.부터 2004. 6. 3.까지
이종수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에 채권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서면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14,617,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한성학사 건물의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한성학사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종수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다른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기에, 친구인
이효복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이후 더 좋은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종수의 양해 하에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이종수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재매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납부하였던 사실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조로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와
이종수는 2004. 6.경 동작세무서에 ‘
탁옥자(원고)는
이종수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종수로부터 학원 운영을 위한 자금 융통을 부탁받고, 지인인
김성만(
이효복의 남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종수에게 지급하였다. 안전책(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이전받았다가 차용금 변제가 이루어진 후 다시
이종수씨에게 명의이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② 원고와
이종수는 2004. 12.경 동작구청 지적과에 출석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에 기인한 것임을 자인하면서 다만, 이전 진술 내용 중
이효복에 대한 차용금 액수 부분만 5억 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③ 원고와
이효복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을 제3호증의 2)에는 ‘원고가
이효복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며, 명확한 안전조치(동작구
노량진 1동 118-5호 4층)를 필수 조건으로 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④
이종수는 2003. 11. 11.
이효복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 1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효복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이종수에게 대여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에 관하여 동작세무서 등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대로 “원고가
이종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매수하였고 그 매수자금을 친구인
이효복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우며, 이러한 설명은 등기의 추정력 및
이효복으로부터 원고에게로 5억 원의 자금 이동이 통장 등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동작세무서와 동작구청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조로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제는 그 확인서 제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양조담보 조로 경료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2,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이종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종수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었는데, 원고가 2001. 9. 13.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1억 6,000만 원을 계약인수의 형식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출계약 거래 고객명을 ‘한국법학교육원
이종수’에서 ‘노량진한국법학원
탁옥자‘로 변경하였고, 그 대출이자 조로 2001. 12. 29. ’노량진한국법학원
탁옥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에서 964,821원이 인출된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취득세 등 8,107,690원이 ‘노량진한국법학원
탁옥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에서 인출된 돈으로 납부된 사실,
이효복에 대한 이자 조로 ‘노량진한국법학원
탁옥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에서 2001. 12. 10. 700만 원, 2001. 1. 6. 700만 원, 2002. 3. 25. 500만 원이
이효복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전부터 적어도
이종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까지
이종수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운영하던 한국법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량진한국법학원
탁옥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금융실명제도의 취지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탁옥자 개인 계좌라기보다
이종수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한국법학원과 관련하여 학국법학원 부원장으로서의
탁옥자 앞으로 개설된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순수한
탁옥자 개인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순수한
탁옥자 개인 자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갑 제6호증의 3 내지 5,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다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재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 앞으로 부과된다는 점, 위 재산세 등이 순수한 원고 개인 자금으로 납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조로
이종수 명의의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을 재매도하면서 재매도대금 조로
이종수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다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와
이종수 사이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갑 제25호증)에 위 대출금채무의 인수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금채무가 매매대금 또는 재매매대금 조로 원고 또는
이종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순수한 개인 자금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는 임대인과 사이의 갈등으로 한성학사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2001. 7. 10.경인 반면 원고가 원래 운영하고 있던 한성학사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02. 5. 31.까지로 임차기간이 상당한 기간 남아 있었고,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된 시점도 약 1년 4개월 뒤인 2003. 1. 1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5억 원을 빌려서까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⑥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효복은 2007. 12. 24. 동작구청에 “(원고는)
이종수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다 하여 나(
이효복)에게 명의 이전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부동산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더구나 집합건물이며 부동산 자체가 맘에 들지 않았으며, 친구에게 단지 순수하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단 부동산 등기가
탁옥자에게 이전될 경우 원금 회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효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효복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⑦ 원고가 2001. 7.경 5억 원을 빌려서까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2002. 7.경 시세보다 저렴한 건물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쉽게 포기하고 다시
이종수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및 재매매 당시 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있고 그 내용이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 및 재매매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매매대금 및 재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