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최융경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10-17 대 8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2. 4. 8.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목조 와즙(瓦葺) 건물 6평(19.8㎡, 이하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삼각산 머루집’이란 상호로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최융경과
김현숙의 공유였다.
최융경은 1996. 2. 12. 선정자
김선숙과 협의이혼하면서 1996. 2. 22. 선정자
김선숙 명의로 282.3/84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김선숙은 1997. 2. 3. 아들인 원고에게 62.3/84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1998. 11. 18. 동생인
최경하에게 31/84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최경하는 2007. 4. 17. 선정자
김수정에게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신성자는 2004. 11. 16.
김현숙 소유인 564.7/847 지분에 대하여 2004.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최융경은 2007. 3. 22. 피고에게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개보수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2007. 6. 1. 한 현장조사결과 기존 무허가 건물을 무단 증개축하여 1층 76.12㎡(기존 무허가 건물 부분 19.8㎡ + 증축 56.32㎡)를 영업시설로, 28.13㎡를 주거 시설로 각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고, 2007. 9.에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2층 50㎡를 무단 증축하여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무단 증개축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최융경에게 2007. 9. 27. 총 면적 104.25㎡(76.12㎡ + 28.13㎡)인 1층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6,470,650원을, 2007. 12. 12. 면적 50㎡인 2층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7,65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층 104.25㎡와 2층 50㎡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
마. 피고는
최융경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도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 점유자라는 이유로, 2008. 10. 16., 2008. 10. 29., 2008. 12. 1. 위법 건축물 자진시정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08. 12. 24. 원고 등에게 2008년도 이행강제금 합계 24,036,730원 {1층 28.13㎡ × ㎡당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주거시설) 346,000원 × (50/100)} + {1층 76.12㎡ × ㎡당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점포) 304,000원 × 산정율 50/100} + {2층 50㎡ × ㎡당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점포) 304,000원 × 산정율 50/100}
(선정자
김선숙 18,732,130원, 원고 2,665,070원, 선정자
김수정 2,639,520원) 선정자
김선숙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8,732,130원{24,036,730원 × (220/282.3㎡)},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665,070원{24,036,730원 × (31.3/282.3㎡)}, 선정자
김수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639,520원{24,036,730원 × (31/282.3㎡)}이다.
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최융경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증개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 등은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대한 상대방, 즉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등은
건축법 제80조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중 일인인 신성자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무단 증축되어 영업신고도 없이 음식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받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증개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최융경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최융경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순차 증여받은 원고와 선정자
김선숙과 일부 지분을 매수한 선정자
김수정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벌이고, 실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된 경우에 그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 등은, 그 위반 대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관리권, 점유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하여 그 위반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유지시키고 있는 자를 말하고, 그 건축물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대지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지 소유자가 건축주 등으로부터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 등이 피고가 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와 선정자
김선숙은 1985. 5. 7. 이 사건 토지에
최융경의 처와 아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4. 2. 25. 서울 은평구
불광동 280-790 102호로 전출하였고, 원고는 1996. 2. 8.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전입한 이래 수차례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한다고 피고에 의해 고발된
오경순의 딸인 선정자
김수정은, 2002. 3. 18. 이 사건 토지에
오경순의 딸로서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2. 6. 2007가단371283(본소) 공유물분할 등, 2008가단442465(반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분배하고, 원고 등,
최경하,
오경순 및 곽공남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최융경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신성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최융경이 기존 무허가 건물을 증개축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융경 지분은 1996. 2. 22. 선정자
김선숙에게 증여되었다가, 그 일부가 자녀들인 원고와
최경하에게 순차 증여되었다. 선정자
김수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경하 지분을 매수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원고 등에게 이전된바 없다.
② 위 판결에 대하여
최융경과 원고 등,
최경하 및
오경순이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8. 27. 2008나8047(본소) 공유물 분할 등, 2009나8054(반소) 손해배상 사건에서 선정자
김선숙과
최경하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김선숙과
최경하에 대하여 퇴거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26. 확정되었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1. 13.
최융경이 2007. 5. 1.경부터 2007. 5. 28.까지 영업신고 없이 ‘삼각산 머루집’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약 30평 규모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식품위생법 위반, 건축법 위반죄 건축법 위반죄 공소사실은
최융경이 2006. 9.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삼각산 머루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담 등을 대수선 하였다는 것이다.
(2007고약48116호)로 벌금 백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에
최융경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4. 22. 식품위생법위반 및 건축법 위반죄(2008고정723)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였다.
최융경이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6. 20. 2008노1241호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최융경은 위 판결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9. 1. 30. 2008도6053호로 건축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파기 환송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4. 30. 건축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2009노440).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7. 18.
최융경이 2006. 6. 16.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머루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 없이 약 22평 규모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식품위생법 위반죄(2008고정2514)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⑤ 피고는 2009. 7. 28. 서울 종로경찰서에 선정자
김수정의 어머니인
오경순이 2009. 7. 5. 이 사건 토지에서 ‘삼각산 머루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 없이 21㎡ 규모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는 2009.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업주는
오경순이 아닌
최융경이라는 이유로
최융경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오경순에 대하여는 같은 죄에 대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그렇다면, 2008. 10. 시정명령 당시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무단 증개축 부분을 철거하는 등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처분권자는
최융경이고,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 불과한 원고 등은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무단 증개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정명령 상대방인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된 시정명령이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