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783(20120117)
영업손실보상금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쪽 2행의 ‘㈂란’을 ‘㉢란’으로 고쳐 적고, 원고 및 피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각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 및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휴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기존 공장을 해체할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공장의 설치와 제품생산 및 안정화를 위한 시험 가동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휴업기간인 24개월 동안 전체에 걸쳐 인정되어야 하고, ② 제1심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이전불능시설의 취득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시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파악한 내구연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범용 영업설비에 대한 평균적인 내구연한 수치에 불과한 한국감정원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개별 파악된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이전불능시설의 잔존가치율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전력비, 수도광열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감정인은 휴업기간을 24개월로 인정하면서도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그 휴업기간 중 9개월 동안만 발생할 것으로 평가하였는바, ① 제1심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전하여 재설치하는 공장은 사회간접자본이 구축된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설치 기간 동안은 별도의 전력비, 수도광열비의 기본요금 지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장시설의 해체를 완료하면서 새로운 공장의 신설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신공장의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 내내 위 전력비와 수도광열비가 고정적 비용으로서 계속 지출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새로운 공장의 설치를 마치고 시험 가동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 공장 전체가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동될 경우에 필요한 규모의 전력비, 수도광열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감정이 전력비, 수도광열비가 이 사건 공장시설의 해체기간인 9개월 동안만 발생한다고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내구연한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이전불능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구연한이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내용연수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자체평가 내구연한이 내용연수표의 그것보다 길 경우 내용연수표의 긴 값을, 자체평가 내구연한이 내용연수표의 그것보다 짧을 경우 내용연수표의 짧은 값을 각 적용)하여 내구연한을 결정하였는바, ① 제1심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산업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평가가 한국감정원의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한국감정원의 내구연한을 적용한 것입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어서 자신이 직접 조사평가한 내구연한보다 통계수치의 적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내구연한은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대상물의 구조나 특성에 기초하여 재량을 갖고 판단할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이 자신이 조사평가한 내구연한보다 통계수치의 적용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통계수치인 내구연한 구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자체 조사의 내구연한을 그 적용기준으로 활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제1심 법원감정에서 ① 영업손실 보상의 가격시점을 직접 수용재결일(2007. 11. 22.)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수용재결일 시점으로 환산하였고, ② 이 사건 이전불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면서 건축물 외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률법(定率法, declining balance method) 고정자산의 기초(期初)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기(每期)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취득원가를 C, 잔존가액을 S, 내용연수를 n이라 하였을 때, 상각률 r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다. r=1- n√S÷C S가 0이면, r는 1이 되므로 잔존가액이 0일 때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없다. 매기 초의 장부가액및 매기의 감가상각비가 (1-r)를 공비(公比)로 하여 체감(遞減)하기 때문에 체감잔액법, 기하급수적(幾何級數的) 체감법이라고도 한다. 예측곤란한 기능적 감가에 대비하여 조기에 투하자본을 회수하려고 하는 재무정책상의 관점, 정액법(定額法)에 비해 상각비를 앞당겨 계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과세소득을 뒤로 물리는 결과가 되어 절세(節稅)효과가 있다는 점, 매기 초의 장부가액에 대하여 매기마다 동일한 상각률, 즉 정률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이 쉽다는 점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에 의하지 않고 정액법(定額法, straight line method) 기업회계에서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 상각계산의 진행상태를 그래프에 표시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직선법이라고 한다. 세법에도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정률법(定率法)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특징은 계산이 상식적이어서 알기 쉬우며, 상각액의 균등계상을 하기 때문에 재무계산상 손실의 균등부담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아 감가상각법으로서 가장 일찍 시행되어 왔다.
을 적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이전불능시설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신설하면서 실제 지출한 원시취득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원고가 수집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④ 휴업기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7년(2012년)까지는 공장시설을 존치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신설할 공장의 안정화기간으로 4개월을 인정하였으며, 해체작업과 신설작업의 병행진행 가능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취득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지장물의 최초 보상평가 가격시점이 2005. 12. 31.이므로 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31.을 기준으로 한 견적서를 제공하여 협의취득, 재결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갑 제8호증)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감정인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견적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전불능시설의 재조달원가 자료인 견적서가 존재하는 2005. 12. 3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수용재결일인 2007. 11. 22.로 가격을 환산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법인세법이 정률법을 보충적 방법으로 규정한 것은 초기 감가상각을 많이 계상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인 점,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취득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설비의 평가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적용하겠다’고 실무자 수준의 협의를 한 바 있는 점(갑 제7호증)을 아울러 고려하고, 정액법 또는 정률법의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및 그 적용은 감정인이 평가대상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에 불과하고 특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오른쪽 표 기재와 같이 제1심 법원감정은 물론 당심 법원감정도 정액법을 채택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③ 제1심 법원감정인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중 가장 낮은 가격의 것을 기초로 하면서도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견적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재조달가격을 산정하였는바, 피고 주장의 원시취득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이 설립할 당시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2005. 12.보다 상당기간 이전의 것이므로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재조달원가의 산정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제1심 법원감정이 원시취득자료를 기초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④ 영업시설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휴업기간이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바, 제1심 법원감정은 물론 당심 법원감정에서도 오른쪽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과 같은 화학공정을 통한 플랜트 설비의 경우에 제품 생산의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완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설비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판단내용에 합리성이 없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012년까지 이전이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된 시점 이후에는 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필요한 휴업기간의 장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감정이 휴업기간을 26개월로 인정하되 법령상 제한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평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 법원이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감정책임자 : 고려대 양대륙 교수)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제1심 법원감정보다 더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당심 법원감정을 기초로 하여 당심 법원감정에서 제1심 법원감정보다 증액된 부분만을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종전의 48,244,002,676원에서 815,728,341원을 더 확장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 법원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당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법원감정과 당심 법원감정의 평가액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어떠한 평가방법을 채택하였는지에 관한 관점에서 비교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바(
(3) 따라서 당심 법원감정의 채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