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7566(201012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0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타경15498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안산시 상록구
② 원고는 2006.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의 숙박시설 117.66㎡ 및 2층, 3층 숙박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하여 2006. 7. 19.경 피고로부터 위 신고 내용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2006. 9.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06. 9. 21. 피고로부터 위 신청 내용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③ 피고는 2008. 8.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32.68㎡,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19.48㎡(2층, 3층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이라 한다)가 각 주거업무시설로 임의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④ 피고는

** 계산의 편의상 100원 미만은 버림
⑤ 원고는 2009. 6. 9.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 각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용도변경은 이 사건 건축물 중 2층, 3층을 영업시설(여관)에서 주거업무시설(주택)로 변경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이 위법인지를 몰랐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였고 장애아동인 딸과 요양중인 모친을 모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숙박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에 관하여 숙박시설에서 주거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피고에 의한 신고 수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 13,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은 숙박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피고에 의한 신고 수리만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거업무시설로 임의로 변경된 위반 건축물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용도변경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령상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법상의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부과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주거업무시설로 임의로 변경된 위반 건축물로서 이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기간 내에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의 소유자인 원고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주거업무시설로 임의로 용도변경를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반 건축물인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 사건 용도변경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2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예고를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위반 건축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② 장애아동인 딸을 부양하고 요양 중인 모친을 모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즉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위반 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