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7326(20070209)
토지수용보상금
답변요지
본문
1. 수용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 2003.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72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성남시 분당구
- 수용시기 : 2004. 12. 7.
- 감정평가기관 :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아세아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3,693,113,6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의 각 감정평가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 현지조사의무 위반
감정평가업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감정대상 토지를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현황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부적법한 평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1982. 10. 6.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주택 3동을 중심으로 정원 및 부속시설 등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 조성되어 있는 주택(별장) 부지로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1. 12. 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여 2002년 봄부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제초, 방충, 시비 등의 정원관리를 중단하면서 같은 해 6.경 장마철이 지난 후 정원수, 잔디, 화초 등이 고사하는 등 정원이 황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 5.경부터 위 별장의 관리인인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서쪽의 정문에서 동쪽의 별채로 연결되는 폭 1.5m의 보행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정원 안의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전제로 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하나의 주택 부지로서 그 전체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보아야 함에도,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자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 전, 도로로 구분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 부적정한 감정가액의 산정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이용상황을 전이나 도로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용보상금액은 수용재결에서의 감정평가에 터잡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1982. 11. 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주택(별장) 부지 및 정원으로 이용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단층 주택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었고(1995. 10. 21.경 2층 주택 2동으로 증축되었다), 토지의 경계를 따라 남쪽과 서쪽으로는 담장이 쳐져 있었고, 북쪽과 동쪽으로는 철조망과 잣나무, 전나무 등 경계수가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래 (2)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89㎡는 담장 밖에 위치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로 이용되었고, 124㎡는 출입문 안쪽에서 주택에 이르는 통로와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앞서 2003. 8. 26.경 수용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현황측량성과도(갑 제87호증의 2)와 토지조서(갑 제87호증의 3)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담장을 경계로 하여 바깥 부분에 있는 189㎡를 ‘도로’로 나머지를 ‘주택, 형질변경’으로 표시하였다.
피고는 2003. 10.경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의 대지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대장에 등재된 1,940㎡는 적법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지’로 보았고, 나머지는 지목대로 ‘전’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담장 내부 출입문에서 주택에 이르는 통로 및 주차장은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성남시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면적이 124㎡로 확인되었다.
(3)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아 2004. 8. 18.까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형지세, 이용상황, 교통상황 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물 부지, 통행로, 전(田), 가축 사육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각 이용상황별 구체적인 면적은 피고가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전 2,147㎡, 대지 1,940㎡, 도로 313㎡(189㎡ + 124㎡)로 구분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은 별지 감정평가 내역 ①항 기재와 같이,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②항 기재와 같이 각 평가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가격시점을 현장조사 종료일인 2004. 8. 18.로 하였다.
(5) 한편, 제1심 법원감정인인 백흠영은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인 2004. 10. 19.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위와 같이 전 2,147㎡, 대지 1,940㎡, 도로 313㎡로 보는 경우의 이 사건 토지 가액에 대하여 별지 감정평가 내역 ③항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6) 위 각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 참작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법원감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 사이에는 지가변동율을 달리하고(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개별요인 격차율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원감정인과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 사이에는 위 개별요인 격차율과 지가변동율을 달리하다 보니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갑 제87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10 내지 6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감정인 백흠영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현지조사의무 위반 여부
감정평가업자는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 완료일인 2004. 8. 18.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형지세, 이용상황, 교통상황 등에 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피고와 같이 전, 대지, 도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이용상황별 면적을 피고가 제시한 대로 전 2,147㎡, 대지 1,940㎡, 도로 313㎡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시된 면적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라면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이용상황별 면적을 실제 측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현지조사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부적법한 평가 여부
㈎ 원고는 2002년 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방치되던 중 2003. 5.경 별장 관리인인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이 고시될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전’으로 평가된 부분을 별장의 정원(대지)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형질변경 하여 대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아 보상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940㎡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고, 형질변경허가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현실적인 이용현황을고려하여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 전의 상태인 ‘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는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3. 12. 30.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지목대로 ‘전’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를 하다가, 2000년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보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산과세를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평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도로에 해당한다면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상황이 도로로 평가된 313㎡ 가운데 189㎡는 위 별장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별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나머지 124㎡는 별장의 담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문에서 주택에 이르는 통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고, 지목대로 ‘전’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124㎡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감정평가의 채택 여부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의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요인의 격차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용재결에서의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품등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마. 정당한 보상액
㈎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다만 위 124㎡ 부분은 ‘전’으로 평가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3,815,349,463원[{1,479,283,000원 + 2,425,000,000원 + 43,281,000원(189㎡ 부분) + 85,436,000원(124㎡ 부분)} × 4,411.35/4,663 지분, 원 미만 버림]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금의 차액인 122,235,803원(3,815,349,463원 - 3,693,11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7. 9.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그 중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토지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대창기업 주식회사이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역시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2,235,80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수용시기 다음날인 2004. 12. 8.부터 손실보상금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7. 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확장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