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여 주장하려면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1달에 수일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주장 할 수 없으며, 또한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주영은 1980. 5. 1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89-16 전 6,912㎡를 취득한 후 1990. 7. 5.경 사망하여 원고가 그 중 2,614/6,9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가 2002. 6. 29.경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된 후, 원고는 2002. 8. 20.경 피고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2,076,4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이주영은 1980. 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고양시
일산동 189-17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호박 등의 채소류, 과수목 및 관상수 등을 심어 자신이 직접 경작하거나 장흥필을 고용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1990. 7. 5.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주영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또는
장흥필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심어져 있던 채소류, 과수목 및 관상수 등을 8년 이상 경작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영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이주영은 간경화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가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려고 1980. 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에 연접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89-17대 438㎡ 및 그 지상 주택,
같은 동 산 78-1 임야 4,550㎡ 및 그 지상 주택도 함께 취득하였다.
이주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8이나 같은 구
북아현동 146-1에 주로 거주하면서 1달에 수일 간 위
일산동 189-17에 있는 주택에 내려와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 취득 무렵부터
장흥필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위
일산동 산 78-1 임야 등에 주목,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의 관상수 및 밤나무 등의 과수목 등을 심어 관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장흥필에게 월 20만원을 주었으며, 관상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흥필은 위
일산동 78-1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관상수가 뽑힌 자리에 호박 등 채소를 재배하였다.
이주영은 1987. 6.경 위
일산동 189-17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원고는
이주영이 1990. 7. 5. 사망한 후인 1991. 6. 14.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주영이 심은 관상수, 과수목 등을 판매하였으나 이를 심지는 않았고, 채소를 재배한 적이 없다.
장흥필은이주영이 사망한 이후에도 위
일산동 78-1에 있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관상수나 과수목의 제초작업 내지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살포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여 원고에게 나눠 주기도 하였다.
(4) 대한주택공사는 2002. 6. 29.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일산동 189-17대지, 위
일산동 산 78-5 임야, 위
일산동 산 78-1 임야 등을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일산동 산 78-1 임야 등에 식재되어 있던 관상수 등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였는데, 그 보상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토지별로 그 식재내역을 세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업무 편의상 모든 관상수 및 과수목 등이 위
일산동 산 78-1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수용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일산동 산 78-1 임야 등에는 잔디, 주목 20년생 811주, 은행나무 20년생 694주, 단풍나무 20년생 86주, 장미 16년생 13주, 산수유 19년생 4주, 목련 20년생 22주, 밤나무 20년생 60주, 호두 20년생 6주, 배 16년생 2주, 복숭아 15년생 10주, 앵두 17년생 16주 등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일괄하여 29,442,500원에 평가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재배되고 있던 호박에 대한 보상금 12,615,520원을 받은 후 장흥필에게 다시 이를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8, 30-9지상 건물(약 40여 개의 점포)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7.부터 1998.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동우공영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6) 망
이주영이나 원고는 농지세 또는 농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고, 화훼작물재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없다.
【인정근거】갑 제1,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3, 4, 갑 제13, 1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장흥필의 일부 증언, 제1심의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주영이 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구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지역(제1호)”과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주장하려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주영이
구법 제69조 제1항,
구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라야 할 것이고 ‘거주자’란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주영은 주로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1달에 수일간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주영이 사망한 이후인 1991. 6.경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 제1심 증인
김재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7.부터 1998.까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동우공영 주식회사에 근무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과수목이나 관상수를 직접 심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장흥필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원고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관상수에 제초작업을 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였으며 채소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흥필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관상수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채소를 재배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스스로 경작하거나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장흥필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