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지배목적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취득에 지배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적격성 및 현황 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지주회사이었던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이하 ‘
에스티엑스’라고만 한다)는 2004. 12. 31. 당시
원고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이하 ‘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30%를,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 주식회사(이하 ‘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46.7%를 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었다.
(2) 따라서 원고들은 각
법 제2조 제1의3호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되었으며,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이었다.
(3)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은 2004. 1. 1. 설립되어 디젤엔진, 발전플랜트 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무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는 2002. 1. 1. 설립되어 열병합 발전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재무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2004. 12. 31. 기준)
설립일
주요업종
자산총액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2004. 4. 1.
디젤엔진 제조
483,310
398,864
8,121
<표2>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의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2004. 12. 31. 기준)
설립일
주요업종
자산총액
부채총액
당기순이익
2002. 1. 1.
열병합 발전업
234,754
162,647
17,076
나. 행위사실
(1) 지주회사
에스티엑스의 자회사인 원고들과
에스티엑스조선 주식회사(이하 ‘
에스티엑스조선’이라고만 한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 11. 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구 범양상선, 이하 ‘
에스티엑스팬오션’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중 합계 67%(원고들 : 각 8.05%,
에스티엑스조선 : 50.9%)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인수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 각 2,439,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신규 취득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은 2005. 7. 14.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보유한 1.9%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다.
<표3>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주변동 현황
변동 전
변동 후
양 도 인
주식 수
지분율
양수인
지분율
금 액(원)
한국산업은행
2,439,700
8.05%
STX엔진
8.05%
49,877,226,800
2,439,700
8.05%
STX에너지
8.05%
49,877,226,800
8,256,600
27.24%
STX조선
27.24%
168,797,930,400
계
13,136,000
43.34%
23.66%
146,603,924,000
한국외환은행
2,123,000
7.00%
계
50.90%
315,401,854,400
GF Asset Management
1,449,000
4.78%
합 계
67.00%
415,156,308,000
ML IBK Position
1,449,000
4.78%
우리은행
1,288,000
4.25%
조흥은행
723,000
2.39%
MOPASO
112,000
0.37%
전북은행
27,000
0.09%
계
7,171,000
23.66%
합 계
20,307,000
67.00%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2005. 9. 16.
원고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과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2.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1)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법 시행령 제15조의3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되나, 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법 시행령 제15조의5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사업관련 손자회사’라고만 한다)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2)
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면,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에스티엑스팬오션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합계 6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에스티엑스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소유는 계열회사의 주식소유로서
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의 주식소유에 해당된다.
(3) 원고들이 지배목적으로 소유한
에스티엑스팬오션이
법 시행령 제15조의5 각호 소정의 사업관련 손자회사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은 디젤엔진 제조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는 에너지(증기, 전기)의 생산판매,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주로 하는 반면,
에스티엑스팬오션은 국내 최대의 벌크선사로서 철광석석탄강판곡물원목 등 해상운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라. 원고들의 이의신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취득에 지배목적이 없었으며, 원고들과
에스티엑스팬오션 사이에는
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호 소정의 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24.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2005. 10. 25.자로 법 소정의 지주회사이었던
에스티엑스의 자회사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보유 중이던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이행되었거나 실효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의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2005. 7. 14. 보유 중이던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을 1.9%만 남기고 전부 매각하였으며, 2005. 10. 25.자로 법 소정의 지주회사이었던
에스티엑스의 자회사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2004. 10. 25. 이후 더 이상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 관련된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의 주식취득이 위법함을 전제로 별지 1.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점, 또한 피고가 법위반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과거의 법위반 사실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여부 및 과징금 액수 등에 차이를 두고 있는 이상,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으로서는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취득 당시 원고들에게 지배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피고의 예규인 ‘구 지주회사 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석지침’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해석지침은 주식소유가 지배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지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지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의 선박용 엔진은 대부분 국제 해상운송용 대형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사에 납품되고 있으므로,
원고 에스티엑스엔진과
에스티엑스팬오션 사이에는 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에스티엑스팬오션 역시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의 공급과 운송,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와
에스티엑스팬오션 사이에도 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지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포스의 합병으로 인하여
에스티엑스는 2005. 10. 25.자로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도 2005. 12. 29.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에스티엑스의 지주회사 적용제외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를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다.
(5)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 상장을 통한 이 사건 주식매각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이 우려하는 지주회사 제도의 남용이라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 내용과
에스티엑스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국내 회사를 인수한 사안의 처분 결과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재결 이전에
에스티엑스가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있어 위법상태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징금 납부명령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1, 2, 을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이웅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2004년에 진행된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 매각입찰과 관련하여 매각자 대표인 한국산업은행 등은 2004. 8. 11.자 입찰안내서를 통하여 입찰 참가자들에게
에스티엑스팬오션의 51.82% 인수안, 67% 인수안, 99.64% 인수안을 제시하고,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 중 일부를 선택하거나 세 가지 안 모두에 대하여 각 주당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인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주식취득 후 정관을 개정하여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를 85%로 가중하도록 하였다.
(2) 한편,
에스티엑스 그룹에서는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가치와 계열회사들과의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계획과 대외적 업무 등을
에스티엑스 전략기획팀으로 하여금 총괄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에스티엑스팬오션과 업무관련성이 가장 큰
에스티엑스조선이에스티엑스팬오션의 지배주주가 되기로 하였으나,
에스티엑스조선의 2대 주주인 HSBC(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 이하 ‘HSBC'라고만 한다)는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51%를 초과하는 지분의 인수에 대하여는 자금부담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다.
(3) 이에
에스티엑스 전략기획팀에서는
에스티엑스조선으로 하여금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자 측에서 67% 또는 99.64% 인수안을 선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처음에는
에스티엑스,
에스티엑스조선,
원고 에스티엑스에너지 3개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2004. 8. 31.자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지주회사인
에스티엑스가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여
에스티엑스팬오션을 자회사로 만들지 않는 이상 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이 발견되어, 계약체결 직전인 2004. 11. 3.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에스티엑스를 대신하여 위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다.
(5) 한편, 이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에스티엑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게 되었고, 위 세 가지 인수안 중 67% 인수안으로 매각이 결정되자,
에스티엑스 컨소시엄에서는 구체적인 인수비율과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티엑스조선의 2대 주주인 HSBC의 종전 입장에 변동이 없고,
에스티엑스조선이 5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결국
에스티엑스조선은 50.9%의 주식만을 취득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16.1%의 지분을 1/2씩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에스티엑스조선 및 원고들은 2004. 11. 8.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되었다.
(6) 한편,
에스티엑스 컨소시엄은 인수 추진의 초기 단계부터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상장을 통한 수익의 실현 등을 계획하여 왔으며, 입찰제안서에
에스티엑스팬오션에 대한 해외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 관하여 그 추진 시점과 주체 등을 명시하였는데, 특히
에스티엑스조선은 처음부터 약 35%의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7)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인수 이후, 지배주주인
에스티엑스조선은 당초 계획하였던 경영개선 및 상장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없었다(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이사진은 기존의 임원진 이외에 사외이사와
에스티엑스조선의 회장이 추가된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원고들의 임직원 등은 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8) 이후
에스티엑스팬오션은 2005. 7. 14.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보유한 1.9%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고,
에스티엑스조선 역시 최초 계획대로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일부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였다. 그 결과
에스티엑스팬오션의 대주주 지분 비율은
에스티엑스조선이 38.9%, 한국산업은행이 18%,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이 1.9%를 소유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05. 3.경 주당 1,000원의 배당을 받았으며, 위 상장을 통하여 최초 매수가인 20,444원보다 높은 약 27,700원에 매각함으로써 배당수익을 포함하여 약 37%의 높은 투자수익을 얻었다.
(9)
에스티엑스가 2005. 10. 25. 주식회사
포스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에스티엑스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그 자산총액의 36.8%로 떨어지게 되어 결국 법 소정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에스티엑스는 2005. 11. 29. 이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5. 12. 29.
에스티엑스가 2005. 10. 25.자로 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제외 통지를 하였다.
라. 판단
(1)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지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그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
에스티엑스팬오션은 원고들을 비롯한
에스티엑스 특수관계인이 합계 6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에스티엑스의 계열회사에 해당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소유는 계열회사 주식소유로서
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지배목적의 주식소유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지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지배목적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만든 해석지침에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른바 ‘간주규정’에 해당하는 위 해석지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령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지배목적에 의한 주식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 및 법 시행령 소정의 지배목적이 있음이 입증되어야만 비로소
법 제8조의2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에스티엑스 그룹에서는 산하 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식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열회사들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에스티엑스팬오션에 대한 주식소유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지배관계가 강화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에 있어 투자목적과 지배목적의 병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에스티엑스 그룹에서는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업무관련성이 가장 큰
에스티엑스조선이 지배주주가 되기로 하였으나, 그 2대 주주인 HSBC가 51%를 초과하는 지분인수를 반대함에 따라,
에스티엑스 그룹은 매각자 측이 67% 또는 99.64% 인수안을 선호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각입찰에 참가한 점, 매각절차에서 67% 인수안으로 매각이 최종 결정되고,
에스티엑스조선이 HSBC의 반대, 과점주주 해당 문제 등을 고려하여 50.9%의 주식만을 취득하기로 하자, 원고들이 나머지 16.1%의 지분을 1/2씩 취득하였으며, 그 인수자금의 부담 문제 등으로 계약 체결 직전에
에스티엑스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에스티엑스에서
원고 에스티엑스엔진으로 변경된 점,
에스티엑스 컨소시엄은 인수 추진 초기 단계부터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상장을 통한 수익의 실현 등을 계획하고 그 내용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하였으며,
에스티엑스조선은에스티엑스팬오션의 인수 이후 당초 계획대로 상장 등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없었던 점, 또한
에스티엑스조선은 50.9%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경영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경영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에스티엑스조선이 처음부터 약 35%의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분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상장기업 중 상당수가 50% 미만의 지분을 통해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7. 14. 상장으로 인하여
에스티엑스조선이 보유하게 된 38.9%의 지분만으로도
에스티엑스조선은 여전히
에스티엑스팬오션의 경영에 대한 상당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찰안내 당시 이미
에스티엑스팬오션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정족수를 85%로 가중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들 및
에스티엑스조선이 67%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결정족수와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특히 이 사건처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경우,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투자자에게 지배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투자자가 계열회사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 이외에도 그 투자자의 주식인수 참여경위 및 배경, 주식인수 이후의 경영현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주식취득 전후의 상황, 주주의 지분비율과 주식 보유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에스티엑스팬오션 매각자 측이 67% 인수안을 선택하고,
에스티엑스조선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부 사정으로 50.9%의 주식만을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들은 인수의 초기 단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처분계획 등을 미리 수립한 상태에서,
에스티엑스조선의 절대적 지배권 행사와 무관하지만 매각자 측의 일괄매각 방침에 의하여 매수자 측이 인수하여야 하는 나머지 16.1%의 지분을 1/2씩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지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지배목적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