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621(2007011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지위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4면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나. 관계 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이주대책)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9·1·24, 1992·5·22, 1994·12·23>
⑥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9·1·24>
⑦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게 될 보상비와 상계할 수 있다.<신설 1989·1·24>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74.경 건축허가 없이 신축된 이 사건 주택에서 신축 시부터 2004. 10. 25.까지 거주하였다.
⑵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10. 29.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공유자 지분 921분의 265 및 원고의 아들인
⑶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무허가 건물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1995.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서
⑷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 소유자인
[인정근거]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⑵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1995. 8. 29. 전인 1993. 10. 29.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인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외적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처분권은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